▲ 이성민 도봉구의원

이성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규제 위주 방역정책 대신 자영업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맞춤형 방역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계획에 따르면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10월말 전환논의가 본격 이뤄지게 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의료인에 대한 정책 배려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위드코로나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피력한바 있다”면서, “건국 이래 최초의 집단 영업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민 의원은 “소상공인 규제위주 방역은 효용성이 낮음이 증명된 만큼 이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고위험,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업시간, 인원제한, 방역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해서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