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 발행/편집인

도봉구 노점상 대처에 주민은 어디 있나
불편 개선없이 상생 주장만은 곤란하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창동역사 하부 노점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지 2년만인 지난 24일 상생협의회 2기가 출범했다.

위원은 모두 14명이다. 이동진 구청장이 ‘함께’를 강조하듯이 각 분야 대표들이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구청의 의도와 달리 이번 상생협의회 구성 내용을 보면 노점상 봐주기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려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14명 위원중 주민대표는 2명이고, 노점상측 위원이 6명이나 된다. 대부분은 현지 노점상이 아니라, 각종 노점상 관련 시민단체 인사들이다. 노점상 추천위원으로 사실상 노점상 대부 역할을 할 김진광씨 역시 민중당 출신이다. 특히 노점상들로 인해 상권에 피해를 보는 현지 상인 대표로는 쌍문역 둘리 상가 상인회 회장인 이창식씨 한 명뿐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상생이라는 말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면서 표결을 하더라도 수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말이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이날 위촉식에 주민 대표 1명이 불참했다.

창동역 노점상은 창동역사 하부에 난립해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주변 상인들이 매출액에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그런데도 구청은 노점상중 일부만 옆 주차공간으로 옮기는 등의 미봉책으로 떼우려다 거센 주민 반발을 산 일도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상생협의회였는데 지금 사정은 어떤가.

여전히 상생에는 큰 진전이 없다. 게다가 고작 주민대표 2명에게 그 3배가 넘는 노점상 대표를 상대하라면 말이 되는가. 노점상 대표들은 전부 ‘프로 싸움꾼’이니 ‘게임’이 안 된다.  주민대표 숫자는 적어도 노점상 대표들과 대등하게 해야 한다. 상인회 대표도 당연히 늘어야 한다.

구청은 노점상 문제에 관한한 아직도 ‘노점상은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노점상을 지원하려면 기업형 노점상을 가려내고 정말 약자인 생계형 노점상과 얘기해야 한다. 구청은 노점상과의 상생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