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에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같이 재직 중인 교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총 1,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학생평가 및 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교원-자녀 간 동일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인사관리원칙, 전보계획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이른바 상피제로 불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중인 사례는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재학 사례는 모두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최선 의원은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가 발생해 학사관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상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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