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원들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진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일삼고, 유령 환자를 양산해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하는 등 환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 부재 및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 한계로 인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아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고, 사무장병원이 설립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