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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권두언> 총선 통해 민생 살피는 계기삼길 / 여야를 넘어 오직 구민 바라봐야 - 장용석 발행/편집인
  • 기사등록 2019-12-31 2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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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발행/편집인

총선 통해 민생 살피는 계기삼길


여야를 넘어 오직 구민 바라봐야



쥐띠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4월 총선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해이다.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자신의 노선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 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비롯해 구민 모두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오로지 지역만 바라보는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는 엄정한 예산 집행으로 허투루 쓰이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작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 탄력 둔화 등으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난이 노정돼 왔다. 중앙정부도 경제문제에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재정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정이 간단히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어려워지니 국가재정이라도 집어넣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때 지방정부조차 그에 편승해 돈 푸는데만 집중해서는 뒷감당을 하기 어려워진다. 곳간은 늘 위급할 때 열어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다.


두 번째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점이다. 동북4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부문에 쏟겠다고 밝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4구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뜻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임시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새 재원을 발굴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있는 재원 털어먹는 식’이 된다.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이듬해 파종은 무엇으로 하려는가. 복지예산을 늘리는 만큼 관내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을 유치하거나, 영업이 잘되도록 북돋는데 진력해야 복지에 충당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총선을 계기로 정치인들이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는 만큼 구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만은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통합의 행보를 걸어달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그릇된 행태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정파에 휘말리지 않는 건전한 구민들이다. 지역발전만을 생각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정파를 두둔하는 편파적인 목소리는 잦아들게 마련이다.


올해는 정치이슈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민생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높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집단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 뜰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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