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에 공무원이 되고나서 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규제개혁이였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생소했지만 업무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  

규제개혁은 불필요하게 재정된 행정규제를 폐지ㆍ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쓸데없이 소비되는 재화, 서비스를 절약하고, 절약된 것들을 다른 분야에 투자하여 미래사회전반의 성장동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원래 우리나라는 1993년 규제개혁이 본격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규제개혁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한 불편사항 해소에 그쳤다. 이런 문제점 극복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시행, 같은 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를 설치, 지금의 규제개혁추진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시스템만 만들어 지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민과 소통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등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더해 성과를 내기 위한 기관별 협업을 통해 더욱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보훈처도 작년 12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공부문 보훈대상자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지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 지속적인 기관관의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더욱 간단하고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서울북부보훈지청 역시 연구모임ㆍ착한규제ㆍ민원 설문함 등을 설치 운영하며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시작은 관심과 긍정적 사고로부터 비롯된다.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더라도, 문제의 개선을 건의하는데 남의 일로 생각하고 부정적 사고를 갖는다면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개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불균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성과를 내는 긍정적 환류가 일어나 국민 삶의 질을 보다 좋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