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정부3.0시대가 시작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과제이다. 개개인의 편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가치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규제개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개혁이란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대국민창구 규제개혁신문고가 개설되어 2년 동안 9천여 건의 규제민원을 접수하였다. 접수된 민원 숫자만 보더라도 생활 속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이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내부 커뮤니티,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보훈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로운 보훈 3.0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5가지 규제개혁 핵심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이루어냈다.

그 내용은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국가기관 등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채용 가점 부여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이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등록/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보훈가족이 느꼈을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전산으로 유공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매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연구모임 “착한 규제”를 결성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규제시스템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사소하게 보이지만 보훈가족 당사자는 '손톱 및 가시‘처럼 아프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행정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보훈공무원들은 보훈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