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포스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류를 한 장의 서식에서 One-stop 처리하도록 개선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지역 주민이 출산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장애인출산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엔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출산 시에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안내 해 출산장려금은 누락 없이 지급돼 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해야하는 신청 이원화로 인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해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신청 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장애인 입장에서 행정을 경험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불편한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