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4천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5.0%(21조원)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의 대출관행이 정착되어 가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빠르게 개선시켰다며 꾸준히 자평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그간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혼합형 금리 대출을 포함해 수치상의 착시현상을 유도했다. 한편 정부 정책만 믿고 혼합형으로 대출한 사람들은 최근 3∼5년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의 혜택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막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자 금리 변동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했다고 실적을 자랑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을 오히려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 없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실 제공(02-784-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