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기형 국회의원

서울 강북권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뒀다.

GTX-C 공사 시 KTX 병행 운용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하기로 해, 도봉구·강북구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10일 예결특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제출된 지 1년 반 가량이 돼 가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장관은 “11월 4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쳐 최종 검토 과정에 있고, 조만간 승인 고시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균형 발전’이 핵심 목표. 강남·강북 간 차별 없는 도시철도 공급으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우이신설연장선(우이-방학 경전철), 강북횡단선 등 서울 강북 지역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노선이 포함됐다. 민간 자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 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2월 계획안을 마련해 같은 해 7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전문기관 검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시작했지만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아 사업 추진 차질이 우려되고 있었다.

오 의원은 KTX 동북부 연장 추진도 촉구, 향후 GTX-C 설계 시 KTX 운행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KTX 동북부 연장 사업은 GTX-C노선 삼성∼의정부 구간에 KTX가 통행할 수 있게 해, 현재의 수서고속철도(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의정부시 등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은 서울역까지 가지 않아도 KTX를 이용할 수 있다.

GTX와 병행 추진을 조건으로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최근 국토부가 KTX 배제 입장을 밝히면서 도봉구 등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을 샀다.

오기형 의원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도, 국토부 실무진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경제 등 국가 미래 차원에서 고속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향후 GTX-C가 완공됐을 때 SRT가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정거장의 역사 공간, 수서-삼성 간 SRT 분기선 확보 방안을 (GTX-C)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