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202회 임시회 1·2차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구청 집행부에 구민을 대표해 구정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총 13명의 의원이 70개의 질문을 통해 구정의 운영방향 등을 점검했다. 본지는 구정질문에 참여한 의원들의 모든 질문과 구청집행부의 모든 답변을 게재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야 하나 지면사정의 한계상 일부 질문과 답변을 의미를 훼손치 않고 편집해 게재하고 각 구의원들의 질문 내용 요지를 싣는다. 게재 순서는 질문순서이다. <편집자 주>
장동우(강북 나, 복지건설위원회)구의원 - 구정질문 9건
Q. 수유3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수유3동 주민센터는 시설 노후 및 문화강좌 공간 부족과 주차시설 등의 협소로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로써 기능이 저하되어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민선6기 공약사항중 하나이다. 수유3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및 대책은?
A. 청사건립 추진중이나 토지주의 과도한 매입가 요구 등 때문에 어려움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유3동 동청사는 2014년 10월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사건립 대상 토지주의 매각거부 및 과도한 매입가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적정부지 물색과 특히 가족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 질문내용.
▲강북구 신청사 건립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우이령 도로개통 ▲파출소 신설(우이동 교통광장 내) ▲강북문화원ㆍ강북구청장 재판건 ▲구민회관 헬스클럽 확장건 ▲가족통합지원센터 관련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 텐트촌 진행 현황.
유인애(강북 가, 행정보건위원회)-구정질문 총 7건
Q. 강북구청 앞 디자인 서울거리 차량통행 방법에 대해
출ㆍ퇴근 시간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 사거리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 강북구청 주변 신호 및 통행로 체계 변경을 통해 이지역의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지적사항대로 처리시 구민 불편 및 예산낭비 예상.
강북구청사거리 교통정체는 버스중앙차로가 운영중인 도봉로가 주신호이며, 상대적으로 한천로 신호가 짧아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북구청 앞 한천로139길 비보호좌회전 해지는 광산사거리로 진행하는 차량의 우회거리가 증가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강북구청 앞 도봉로89길 일방통행은 2008년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시비를 지원 받아 2009년에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75%가 일방통행에 찬성한 바 있다. 양방통행 시행시, 기존 보행 중심 거리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큰 불편을 유발하고 공사 재시행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이외 질문내용
▲번1동 동청사 신축에 관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우이동 파인트리 장기방치물 정비건축법에 관하여 구청의 생각과 대안은? ▲번2동 148번지 및 진숙빌라 부근 번2동 442번지 종상향 방안 ▲지진에 대한 강북구의 대비책은? ▲수유3동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이용균(강북 다, 복지건설위원회)-구정질문 4건
Q.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신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자동체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조직별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합동운영, 14개 자치구는 분리운영 중이다. 우리구는 38세금징수팀과 세외수입팀에서 각각의 영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두 팀의 영치업무만 통합운영하여 번호판영치팀을 신설·운영하고 추후 서울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통합운영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조직을 정비한다면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A. 서울시 통합운영결과 분석에 따라 영치팀 신설 여부 검토하겠다.
우리구의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한 징수업무는 세무과 38세금징수팀에서, 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징수업무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과 자동차세 체납 영치는 ‘영치업무’라는 동일성은 갖고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영치장소와 영치목적도 다르고, 영치해제의 기준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2018년에 통합운영결과 분석 및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어 우리구도 서울시의 통합운영결과 분석에 따라 영치팀 신설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외 질문내용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방안에 대하여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 ▲미아8구역 공공청사부지에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김명숙(비례, 복지건설위원회)-구정질문 5건
A. 오동공원 및 단지내 조경 충분, 소규모 공원쉼터 조성 필요성 크지 않아.
2016월 12월에 철거 할 예정이다. 부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자재창고 철거 후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아파트 뒤편에 대규모 오동공원이 위치하고 단지 내 조경도 충분하여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부지 인근 주변 주민의 주요 요구사항이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구거’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을 감안한 구거부지 활용계획을 검토하겠다.
이외 질문내용
▲주정차 단속문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가로수 수종 변경에 대하여 ▲번동 445번지, 447번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김영준(강북 가, 행정보건위원회)-구정질문 3건
Q. 수유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마땅한 일이지만 열악한 구 재정에도 일익을 하고 있는 비싼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들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 수유역에 흡연부스를 설치 흡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와 수유역 인근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A. 국가금연정책에 상충된다.
흡연부스 설치는 국가 금연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타구 흡연실 설치 사례를 볼 때 흡연부스내 환기나 청소등 관리의 문제로 부스내에 담배연기가 가득차 있고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흡연부스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흡연부스 외부에서 더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하고 있어 도리어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차후 국가 및 서울시 금연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담배꽁초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청결 강북에 힘쓰고 있으며 길거리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대상 교육·홍보 및 길거리 금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외 질문내용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 관련 ▲구민운동장 트랙 야자매트 설치 관련
이정식(강북 다, 행정보건위원회)-구정질문 2건
Q.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강북구 현수막 게시대 신설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에 의한 편파적인 계약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현수막 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컨소시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관리․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A. 게시대 신설 관련 규정에 의거해 추진한 것.
게시대 증설을 고려하던 중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게시대를 2배 이상 증설하는 방안을 ㈜두승이엔지에서 제안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을 하게 된 것이며, 어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내 업체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두승이엔지에게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와 협의하여 양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현수막 업체로부터 같은 민원이 있어 민원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두승이엔지의 게시대 일부를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자㈜두승이엔지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게시대를 양도하면 둘 다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원한다면 전체를 양도 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향후 당사자 간 재협의키로 했다.
이외 질문내용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 방향
김도연(강북 나, 행정보건위원회)-구정질문 3건
Q. 우이동 만남의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만남의 광장은 공연등 행사때만 활용도가 높지만,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주변 상권이 경기침체와 북한산 탐방객들이 줄어들어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사람의 이동이 적어져서 밤이나 새벽 취약시간대에는 스산하고 음습하기 까지하다. 우이동 주민들과 고민한 결과, 인공암벽장으로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도 북한산 등반 입구이며, 강북구에 암벽장이 없어 연습코스로 활용한다면, 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추측이 되고, 북한산 이용객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A. 자연환경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와 협의하겠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2013년에 서울시로부터 2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광장을 조성했다. 우리구에서도 설계 당시부터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했던 사항이나 서울시 설계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아쉬웠다.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와 다시 한번 협의하는 등 검토해 보겠다.
이외 질문내용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 여자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방안 ▲전기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지원 활용방안
구본승(강북 라, 복지건설위원회)-구정질문 9건
Q. 아이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도봉구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설치되었다는 언론기사를 접하며 우리 구에는 없는데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모두가족 품앗이’사업의 2016년 예산이 240만원으로 인근 자치구보다 적다.
A.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시 ‘공동육아나눔터’공간 확보하겠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으로 50㎡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우리구 시설에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보하는 등 해당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두가족품앗이’예산은 증액하도록 하겠다.
이외 질문내용
▲근현대사기념관의 1961년 이후 현대사 부재 ▲민방위 교육시 성평등 교육실시 필요 ▲구청 홈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상황이 신속한 업데이트 필요 ▲취약계층 가정의 중학생에 대한 기초학습 지원, 정서함양 등 필요 ▲‘강북구 구정평가단 구성운영 조례’ 제정 필요 ▲구민 생명을 지키는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투광등) 설치가 불가?
이백균(강북 나, 복지건설위원회)-구정질문 4건
Q. 준주거지역 건축심의 시 층수 제한사항에 대해
지구단위구역 내 준주거지역에 건물 신축 관련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시 강북구에서는 6층 이하로 조정하도록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인구 자치구에서는 층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왜 강북구에서만 유독 준주거지역에 건물 신축 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지? 건물 신축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의향은 없는지?
A.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건축물 층수 6층 이하 제한한 지역 없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건축물 층수를 6층 이하로 제한한 지역은 없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공동건축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가 공동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준주거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변 주거환경과 열악한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목적의 공동개발은 층수를 6층 이하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을 허용한 것으로,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외 질문내용
▲건물 신축 시 대지경계선과 건축후퇴선 사이 공간에 건축주(토지소유주)가 통신주나 한전주 등 이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해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구역에 건물 신축 시 일조권 완화규정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 6층 층수완화 심의 시 조경식재 등에 관해
박문수(강북 라, 의장)-구정질문 10건
Q. 환경미화원 학자대여금 여유분 전환문제.
환경미화원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기금조성액이 약 10억 원으로 3억 원이면 충분히 운용 가능하기에 여유자금인 7억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학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라 본다.
A. 타 기금 여유자금 전출하려면 현 기금 폐지해야.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에서 일반·특별회계, 타 기금으로 여유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통합ㆍ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 기금을 존속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기금’으로의 여유자금 전출은 어려움이 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의 학자금 대여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폐지하여기금잔액을‘강북구 꿈나무 키움 장학기금’ 등으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외 질문내용
▲지방보조금 신고 관련 ▲경로당 관련 ▲도시관리국 내 각 과의 고시 및 공고와 관련하여 ▲행감지적사항 관련 2건 ▲대사증후군 홍보물 구매현황과 관련하여 ▲반려견 놀이터 관련 ▲롯데백화점 부근 방치 소공원 문화공간 활용방안 ▲타구 공무원들이 강북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강선경(비례, 행정보건위원회)-구정질문 3건
Q.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CCTV 유지ㆍ관리에 대해
공중화장실 마다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사전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답사한 결과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비상벨 안내표지판 부재, 비상벨 관리상태 불량, 비상벨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구의 안심비상벨 시스템은 타 시도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부족하고 신고효과도 현저히 떨어진다.
A. 지적사항 모두 개선토록 하겠으며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안내 표지판을 한 눈에 잘 보이는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모든 비상벨에 부착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안내판 부착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벨 고장과 안내표지판 훼손에 대비하여 여유분을 충분히 제작하여 사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비상벨 작동 시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는 112연동 여성 안심화장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 내년도 예산에 비상벨과 안내표지판 비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설치하겠다.
이외 질문내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필요성 ▲구청 전산실 노후된 컴퓨터 관리 점검
한동진(강북 라, 행정보건위원회)-구정질문 7건
Q.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발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으로 탈락․제외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수급대상자 발굴과 신청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 아울러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이상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A.다양한 구제방안 지속적 보완, 제도 홍보 열심. 부정수급에도 만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 및 제외되는 분들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제하고 있다.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홍보물을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게시판 홍보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안내토록 했다. 그리고, 구 영상시스템인 IPTV,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징수 조치하는 등 기준을 초과한 자가 보호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외 질문내용
▲미아역 버스정류소 환승 불편 ▲오동근린공원 관리 ▲구민운동장 조깅코스 매트 철거여부 등 ▲미아동 어르신 게이트볼장 관련 ▲보행시 불편을 초래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인형뽑기기계 정비방안 ▲골목길(사도) 포장 방치
이영심(강북 다, 복지건설위원회)-구정질문 4건
Q. 담당주무관 부재시 또는 휴일에 인력대체 문제에 대해
담당자가 교육이나 출장을 갔거나 공휴일에도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자기 업무가 아니면 나 몰라요, 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민원이 있다. 각 업무의 담당자에는 정과 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이 부재시 부 또한 민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무공유 및 교육이 필요하다.
A. 업무담당자 부재시 대직자 민원처리관련 친절 교육 등 실시하겠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업무담당자가 부재시나 인사발령으로 변경시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별 길라잡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업무담당자 부재시 대직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민원 처리와 함께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직자가 민원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전화 등 민원응대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공휴일 등에 민원빈도가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매뉴얼을 수시로 정비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외 질문내용
▲김영란법 시행 관련 ▲미아동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대상지 및 삼양동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립 절실 ▲강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