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가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간 각 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감 기간 중 도봉구의회는 구청 및 소속기관, 관련단체의 1년 동안 행정 사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지적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 아이디어와 구민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한 정책도 제시하며 구정발전을 도모했다. 구민 대표로서 도봉구의원들이 지난 1년을 되짚어본 행정 전반에 대해 구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을 상임위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진만 올라와 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기 바란다.

◆ 지방의회 기능은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사무국 직원도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회의 충분한 역할을 위해서 외부 전문 인력이 영입 될 필요가 있다.

◆ 현재 지방행정, 지방자치 월간지만 정기 구독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의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별로 필요에 의하면 정기구독 할 필요가 있다.

◆ 지역신문 광고료를 지급하는데, 티뉴스 같은 경우 창간광고료를 지급했지만 도봉구의회에 대한 취재나 보도 등을 찾아 볼 수 없다. 향후 우리 의회 활동을 활발히 취재·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 고문변호사 의뢰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1건에 불과하다. 고문변호사 의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문 할 수 있는지 등의 절차·방법 등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동 주민센터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감사는 4∼5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정이다. 주민센터 감사주기 단축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인권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사업 진행 연수에 비해 적다. SE마켓 입점 기업 중 도봉구 기업이 5개뿐이다. 사업부진 원인을 파악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일에 노력해 달라.

◆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양적인 사업 확대보다는 주민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문화·예술자원(도봉산 등)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다각화해주기 바란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향유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 코로나19 시국에 구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대출 U-도서관 사업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실내놀이터 조성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 바라고, 기 조성된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 청소년미래카드 사용률이 31%로 매우 저조하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한 가맹점 발굴 등 청소년미래카드 사용률 제고 조치를 강구해 달라.

◆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 코로나19로 취소, 축소된 사업이 매우 많다. 구민 입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 코로나19로 인한 구민의 야외운동기구 이용이 많다.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권역별 형평성과 주민 이용률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기 바란다.
 
◆ 도봉역 하부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도봉역 하부 공간 입주사업 운영실적 및 평가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산조사·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 교통 소통 및 주민 보행에 방해되는 주차구획선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조건 완화를 검토 바란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지역특색을 살린 맞춤형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바란다.
 
◆ 주민 의견수렴 없는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 공간 사업내용 변경은 불합리하다. 사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 지난 1월 설립된 도봉구 소상공인회 운영 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깨끗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사업 효과가 미비하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사업의 전환에 대해 검토를 바란다.

◆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기 보급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도봉푸드마켓에서 제공하는 물품 중 유통기한이나 보관 방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 현재 도봉푸드마켓에서 음식 류 뿐만 아니라 신발, 생활용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음식 류를 제외한 물품들을 굿윌스토어에 보내거나, ‘도봉푸드마켓’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 도봉푸드뱅크마켓 입구에 턱이 있으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 슬기로운 집콕생활 사업과 관련해 보호자 없이 키트만 지원하는 현 방식이 효용성은 있는지 연말에 점검하기 바란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가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 제작을 검토해 달라.
 
◆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에 들어간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기 바란다.
 
◆ 도봉실버센터에 촉탁의사가 아닌 상주해 근무하는 의사를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기 바란다.
 
◆ 도봉실버센터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자가 많은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면밀하게 파악하기 바란다.
 
◆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을 단독주택으로 하거나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

◆ 서원어린이집이 예정대로 폐원될 경우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 어린이집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을 남녀화장실로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 도봉여성센터 기능보강 시 도봉여성센터와 도봉육아종합지원센터의 층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
 
◆ 공동주택 내 변압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 필요한 경우 교체하도록 독려하기 바란다.
 
◆ 간판개선 사업과 관련해 창동역이나 쌍문역 뿐만 아니라 도봉로 등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 대원그린아파트 난간쪽으로도 경관개선을 해주기 바란다.
 
◆ 인근 자치구와 연계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달라.

◆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이 방치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란다.
 
◆ 방학사계광장 중 여름마당의 야외무대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 야외무대라고 인식하기가 어렵고 삭막하다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조경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

◆ 다락원체육공원의 축구장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데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가 필요하다.

◆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주기 바란다.
 
◆ 포장마차와 같이 음식을 파는 거리가게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바란다.

◆ 거리가게에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가판대 밖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지하기 바란다.

◆ 창동역 1번출구 국민은행 앞에 설치된 거리가게에서 증기스팀으로 조리를 하고 있는데 위험성 문제가 있으니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 중랑천길 중 창도초등학교에서부터 창도교로 가는 구간이 어두우니 조도를 개선해주기 바란다.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지하화 구간 중 남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의 진입로가 자운고등학교 인근 하나 밖에 없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 해주기 바란다.

◆ 횡단보도에 설치된 로고조명이 차량운전 시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있으니 해당 사업을 지속할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따릉이거치대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

◆ 확진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직원 등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