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구청장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 11명의 의원들이 올해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해 도봉구 행정 전반을 되짚어봤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직접 답했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국장들이 답변에 나서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정질문 중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역시 코로나19와 관련 된 내용이었다. 주요 질문에 대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 홍국표, 김기순, 유기훈, 이경숙, 조미애 의원이 질문한 코로나19 관련 도봉구의 대응

도봉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 창동역1번 출구 광장, 도봉구청, 도봉구민회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누구나 의심증상 없어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실부족에 따라 관내 호텔과 계약을 맺고 생활치료센터를 새롭게 개소해 운영 중에 있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등은 각 부서별 개별구매 대신 수요를 총괄해 일괄 구매하겠다.

주민들의 방역 활동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감염병 예방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비대면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 3조원 규모의 국가 재난지원금을 2021년 지급하고자 중앙정부, 서울시와 함께 논의 중에 있다.
 
◆ 홍국표 의원이 질문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일부 공공시설 내에서만 적용되던 공공와이파이를 공공생활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 ‘까치온’ 서비스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는 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반대했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권장해야 될 중앙정부의 역할에도 어긋나며, 자치분권의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과기부 입장을 비판하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과기부의 우려를 감안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을 맡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갈등은 마무리됐다.
 
◆ 고금숙 의원이 질문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통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의미한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채택,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도봉구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공공 책무로 인식하고 구정의 핵심가치로 삼아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사업 전반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 할 것이다. 구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및 평가체계 수립,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ESD교재 실용화를 위한 마을강사 양성 등 모든 과정을 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며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길연 의원이 질문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보관거치대 확대 지원 및 의류수거함 설치 장소 적합여부 검토 및 관리에 대해

보관거치대 보급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봉구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골목환경을 깨끗이 하고, 용기 파손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어 예상보다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 신청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내년에도 주민만족도 및 사업효과성을 감안해 거치대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류 재활용 증진을 위한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겠다. 주민 불편이 없거나, 교통·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 또는 사유지 설치 금지 등의 기준에 따라 의류수거함 설치 장소의 신축성을 도모하겠다. 

◆ 유기훈 의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해

큰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을 요구하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설명회, 공청회,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부서에서 이와 같은 단계들을 거친 사업들에 대해 5년간 재정 예상치를 종합해 수립하는 것으로, 수립 후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동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6월 초안산에 조성한 ‘숲속 유람선 뚜뚜’ 및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도봉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별화된 실내놀이터를 도봉구 내 4개 권역 1개소씩 총 4개소를 조성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아동친화도시 도봉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 이성민, 이태용 의원이 질문한 창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구민회관’은 시설 노후화, 공간 협소, 공연 시설 부족 등에 따라 구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도봉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고 다채로운 공연 및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 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건립을 위해 관내 3,000㎡ 이상 적정 부지를 찾았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원 부지를  활용해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부지는 쌍문역, 창동역에서 차로 5분, 도보로 9분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추후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 지선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

◆ 강철웅 의원이 질문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해

필수노동자보호에 관한 상위법이 현재는 없지만 정부에서 『필수업무 종사법 보호법』제정이 추진 돼 상위법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관련조례를 제정해 상위법에 근거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

현재 도봉역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간이 확보돼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금지 돼 유휴공간이 있어 이곳을 플랫폼노동자 이동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측과 협의하겠다.

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필수노동자 네트워크 활성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경숙 의원이 질의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도봉구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빨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동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구민을 대상으로 모바일투표를 거쳐 사업을 선정했다. 참여예산제 도입 10년을 맞아 주민참여예산의 기본가치와 원칙인 재정 민주주의와 재정 투명성 증대를 위해 더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원활히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방식에서 기존 예산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등 기본 취지와 가치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겠다.
 
◆ 이은림 의원이 질문한 성균관대 부지 개발계획 진행사항과 도봉여성센터 리모델링 공간 개선방안에 대해

2017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도로, 문화예술교육센터 및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 중 2018년 공공주택 300세대 건립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성이 재검토 중이고, 소송 등으로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성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도봉여성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 공사를 시작해 9월 재개관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1층에는 여성센터와 성평등 활동센터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민휴게·커뮤니티 공간’이 신규 조성된다. 현재 1층에 위치한 ‘신나는 놀이방’의 경우 대체시설 활용가능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결과 없애는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