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탄소중립 등 도봉구의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역신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여 년의 도봉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7기의 임기 반 이상은 코로나19와의 대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2월 코로나19와의 대응이 행정의 중심에 서게 됐다. 도봉구만의 K-방역차 도입 등 독특한 방역 정책이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도봉구의 가장 큰 정책 사업인 서울아레나 공연장도 착공 시기가 늦어지기도 했다. 올해 안으로 공연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꼽은 이 구청장은 탄소중립이라는 환경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구청장은 코로나 시대 탄소중립, 그린뉴딜, 환경 문제 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과 환경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의 빠른 대응이 주목받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도 더욱 커지고 있다. 마침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2010년 도봉구청장에 처음 이름을 올릴 때부터 자치분권에 공을 들였던 이동진 구청장에게서 요즘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관련 도봉구의 대응부터 자치분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Q. 도봉구의 아동학대 예방책은?

A. 그동안은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조사 업무를 해왔는데 사실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말해 시군구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다.

시군구가 직접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하고 판단해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도봉구도 작년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보호팀이 구성돼있고 전담인력 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이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사거부 등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아동학대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도봉구가 2016년도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동을 부모에게 딸린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크지 않은가?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법상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삭제된 것은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데 작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Q.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상황에 자치단체의 즉각적인 대응이 돋보였다. 도봉구만의 특색을 살린 방역 대책이 있다면.

A. 우리는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제3차 대유행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1,000명대에 육박했던 확진자 발생수가 300명에서 400명대를 오가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상황은 차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봉구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해 백신접종센터 후보지 선정, 지역협의체 구성, 인력확보 등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며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모델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성장해온 지방정부의 역량이 아니었다면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도봉구도 여러 대책을 시행했는데 예를 들자면 유행 초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온라인 예배실 설치 운영, 해외 입국자 수송 대책 마련,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 방역을 위한 K-방역차 도입 등이 있다. K-방역차 같은 경우는 해외언론사인 블룸버그통신에 보도되기도 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가장 큰 요인은 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닌,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다.

Q. 도봉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A. 지방자치는 자치와 분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다. 분권이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로부터 이 권한을 나누는 거라 할 수 있겠고 자치라는 것은 주민참여, 즉 주민들 스스로가 얼마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민선 5기부터 한 최근 10여 년 동 안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난 10년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마을에 민주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이제 분권의 측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확대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몸집과 머리는 커졌는데 아직도 옷은 어린이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측면, 마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 이것은 언제든 누구나 해야 할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탄소제로 2050 플랜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A. 파리협정은 지방정부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도봉구도 지난해 6월 ‘기후위기 비상선언’, 7월에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행정조직 내 ‘온실가스 감축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9월 10일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녹색건물 ▲녹색수송 ▲녹색에너지 ▲녹색폐기물 ▲녹색숲 ▲녹색생활 ▲녹색교육 등 7대 전략을 집중 추진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도봉’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도봉구 온실가스 배출의 약 9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   제적으로 줄이고, 도시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주민 스스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동시 다발적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2021년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실행 원년으로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Q. 창동 민자역사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A. 창동역사는 2004년 건축허가를 득한 이래로 공사가 중단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다. 그간 창동 역사의 공사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해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회생법원에서 창동민자역사 일반 수분양들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면서 사업을 재개할 사업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2차 회생이 시작되면서 창동 역사 공사 재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장기간 중단돼 다시금 실시해야 되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보고서가 도봉구로 접수 돼 서울시에 교통심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그간 민자 역사 회생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낙관적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가 본 사업자로 지정되기에는 회생 계획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사업 의지가 뚜렷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될지 확신할 순 없다.  

그럼에도 도봉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민자역사 회생을 위해 도봉구는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Q. 도봉구 시책 사업 등에 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협의는 어떤지

A. 지난해 박원순 시장 궐위 이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구청장협의회 간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46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추진돼 왔다.

2021년은 서울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선거 이후 시장의 임기는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시정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과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Q.  남은 기간 이루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A.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일들을 좀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제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만 석 규모의 서울아레나라는 공연장 만드는 것, 그 주변에 여러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측면, 마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 이것은 언제나 누구든 해야 될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다.

Q. 도봉구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인사는

A.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겪어보지 못했던 일상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무척 커 매우 안타깝다. 지금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