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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의회 부정평가, 자성 계기로 삼아야 / 구의회-구청은 상하 아닌 동반자 관계 - 장용석 발행/편집인
  • 기사등록 2021-05-18 2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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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석 발행/편집인

구의회 부정평가, 자성 계기로 삼아야


구의회-구청은 상하 아닌 동반자 관계



서울시 공무원노조 강북구지회가 발표한 강북구의회 의정평가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서울시 곳곳에 붙어 있는 세상인데도 구의원들이 보이는 작태는 거의 ‘적폐’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적폐 청산을 외치는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다수인 의회 상황을 감안하면 그들 스스로 적폐 청산 대상은 아닌지 깊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설문조사의 주관식 답변 내용을 보면 현재의 구의회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구의원 자녀의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 마치 교사가 학생을 혼내듯 윽박지르며 공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경우, 안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경우,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물품계약 등을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등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지경인 내용들이 다수이다.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논의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불법주차 단속딱지를 빼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라니 정말 어의가 없다. 더군다나 구청 인사 등 각종 행정에 개입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월권이며,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것과 진배없다. 이런게 민주당이 그렇게 청산대상이라고 부르짖던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중 자료 중복 제출요구 등 과도한 자료 요구로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는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구의회가 공무원을 감시할 의무도 있으므로 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귀찮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구의회와 구청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가로 국민 세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갑을 관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구의원들의 갑질로 나쁜 여론이 형성되면 결국 구정 감시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면서 편법 혹은 탈법에 가까운 청탁을 해결하기 위한 브로커 역할로 변질되지 않도록 구의원 스스로 자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의회는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도(正道)대로 해야 한다. 구의회와 구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인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만의 목소리로 구의회 전체를 폄하해서는 안되겠지만 이권개입, 부당한 청탁, 개인 인사민원 등 과거 얼룩진 우리나라 의회 사를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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