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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자치분권 국민토론나서 - 「MBC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출연
  • 기사등록 2021-08-31 2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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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부산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에 출연해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도봉구청장, 이하 협의회장)이 지난 25일 부산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에 출연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역MBC 16개사와 자치분권대학이 공동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이자 ‘자치분권대학’의 총장으로서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방정부의 권한배분과 그 해법’에 관해 토론을 나눴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주권재민’의 측면에서 권한배분이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며, 권한을 나눌수록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중앙-지방정부의 권한 배분과 마찬가지로 광역-기초지방정부간의 권한 배분의 관계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법령의 제한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두 가지 이중적 제한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개발에 지방자치가 기여하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기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 105개에 이른다.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중앙정부가 해야 하고, 그 여건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송은 향후 서울MBC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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