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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길” - 유인애 의원, 선심성 예산 아닌 민생예산 편성 주문
  • 기사등록 2021-09-14 2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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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강북구의원

유인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심성 예산이 아닌 방역, 일자리 창출 등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운영으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열린다”면서,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 인구 1인당 나라 빚이 2038년에는 1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작년 총선과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와 관련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엔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기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이 늘어나면 세금도 따라 늘어나는 게 당연한 논리”라며, “강북구의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로 힘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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