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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와 피해 구제 무엇이 우선일까?” - 오기형 의원 등 언론5단체와 언론개혁 긴급토론 가져
  • 기사등록 2021-09-14 2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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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언론단체 대표 등이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 토론회’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용우·정필모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등이 9일 국회에서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언론제도 개혁에 대한 각자의 문제의식과 입장이 다양하게 개진됐다.


이용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가짜뉴스 폐해와 소비자 침해를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토론에 나서 “언론개혁을 위해 방송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모두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시차를 두고라도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하며, 대선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언론개혁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와 이어진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정의당과 언론현업 5단체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했으며 후속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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