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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토론회 개최 - 미국, EU 규제 동향 살펴보며 우리나라 경쟁정책 논의
  • 기사등록 2021-09-28 2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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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참여자들이 줌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토론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과 민병덕, 이용우, 이정문 의원이 공동으로 27일 오전 10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이강수 국제협력과장은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주제로 미 하원의 ‘플랫폼 분야 5개 반독점법 제정안’,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등 미국의 집행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그 시사점’을 주제로, EU에서 지난 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독점 규제동향 관련 국내 경쟁정책에서 참고할 만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은 입법 과정에서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화령 박사는 사전규제가 효율성과 경쟁제한성 균형을 추구하는 경쟁정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사전규제보다는 절차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지연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커 입점사업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태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조적 조치를 위한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규제 관련 부처 간 조정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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