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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위한 2차 상생협약 - 천준호 의원, “경비노동자 24시간 교대 근무 개편 필요”
  • 기사등록 2021-10-05 2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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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상생협약 후 천준호 의원 등 협약 당사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식’이 9월 2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도 함께 했다.


2차 상생협약에는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퇴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등 새로운 근무 모델이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과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7대 실천과제가 담겼다.


협약서에는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이남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공동단장,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서명했다.


7대 실천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용, 임금, 관리비 유지’ 원칙 아래 고용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설정이 아파트 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적용과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 ▲경비노동자와 입주민들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협약주체 상호 협력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및 안정적인 고용모델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 ▲경비노동자 휴게시설·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 모색 및 현장 고려 감시·단속적 운영 협의 ▲경비노동자 비롯한 공동주택 종사자들을 아파트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향후 경비노동자의 권익 개선 및 현안 문제 조정 및 해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등이 있다.


이남신 공동단장은 “근무제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고용안정지원금과 컨설팅 사업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꼭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현장 경비노동자로 참석한 빛고을경비원엽합회 문한규 대표는 “현장에선 초단기 계약, 업체 변경 시 고용 미승계 등 고용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면서 “고용 안정을 위해선 이와 같은 근로 계약이 함께 근절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2차 상생협약은 고용 안정을 유지하면서 전근대적인 24시간 교대 근무 개편,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개선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지원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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