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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1억, 1년간 무이자 대출” - 박용진 후보, 위드코로나 대비 과감한 정부 지원 강조
  • 기사등록 2021-10-05 2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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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후보가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경선 중인 더불어민주당 기호 5번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위드코로나’ 공약을 발표했다.


박용진 후보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조원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정부에서 5조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은행특별출연금 제도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5조원의 재원을 출연 받아 총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면서 “현행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더 안전한 운영을 위해 12배 규모로 120조까지 보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이자를 위한 이자의 지원은 정부와 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50% 지원하고 은행이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원가 이하로 막심한 손해를 보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험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과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버틸 여력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 후보는 ▲K-백신패스 ▲K-비대면 상거래 ▲K-메디컬 ▲K-바이오 등 코로나 안심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4K 위드코로나’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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