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가 각 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구민의 대표로서 구청 집행부에 질문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구정을 바로 잡도록 노력했다. 북부신문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면을 할애해 모두 게재키로 했다.                        <편집자 주>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미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봉구청 행정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기위는 감사대상 부서인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 발전 추진단에 대해 면밀히 살펴 봤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4일에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를 출석시켜 도봉구청 10층 감사장에서 구정에 대해 살펴 봤다. 둘째날인 25일에는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28일에는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진 29일에는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홍보전산과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했다. 30일에는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를, 지난 1일에는 ▲지속가능 발전과 ▲신경제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마지막날인 2일에는 종합강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 감사담당관
1. 2016년 실버센터특정감사 지적사항 중 공공기관이 적절한 운영으로 임금상승 및 인원늘려서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함. 지적사항 중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지적사항으로 다른 기관에 전파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실버센터의 위탁기간이 끝나서 새로 수탁기관을 공모하는 민감한 기간에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 위탁심사가 끝난 후에 감사를 했어야 한다고 봄. 감사담당관은 감사시기를 심사숙고해 감사에 임해주기 바람.
3. 도봉구민감사관제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인원 조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원확대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 해주길 당부드림.
4. 전문감사관 중 세무쪽은 구청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구청에 있던 분이 우리구를 감사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위해맞지 않다고 봄. 다음 임기 끝나면 다른 공직자를 선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감사관 위촉시 검토하기 바람.
5. 2013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아직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봄. 내년에는 인권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인권기본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해주기 바람.
6.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 2015년에 비해 올해 건수가 많아졌다고 보임. 이런 부분도 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주길 바람.

▲ 행정지원과
1. 구민회관 임대료 산출기준 등 구민회관 운영관련 조례가 현행과 맞지 않으니 검토하여 개정하기 바람
2. 구민회관 공간을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원등에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구민회관 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공간 활용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해주기 바람
3. 구민회관 기금조례를 폐지해야 하는건 아닌지 빠른시일내에 검토하여 결론 내주기 바람.
4. 부서별 결원 및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 보건직 등 직렬별충분한 인력풀 확보로 업무량이 과한 부서에는 결원이 없도록 충원 부탁.
5.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는 내부행정망에만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심사위원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6. 전용 주차장이 장애인 8면, 여성 66면, 경차 26면이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 이후 도색이 지워진 부분이 많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홍보 및 안내판 설치도 갖추어 잘 관리·운영해주기 바람.
7. 구청사 유휴공간 이용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창평구 20주년 행사 준비 및 행사진행은 잘 되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아쉬웠음. 더 많은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9. 구민회관 제3체육시설은 창문도 없고 밀폐된 공간이므로유아대상 강좌를 이른 아침부터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재검토 바람.
10. 구민회관 예식장 이용을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만 이용 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지, 식당을 없애면 예식장도 함께 없애는게 맞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 바람.
11. 구민회관 예식장 공간을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의견 수렴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2. 창평구 파견공무원 중 일부 직원이 파견 후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는데, 타 기관 전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시우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자치행정과
1. ‘통장신분증 발급 규정’은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모르고 있고 신분증을 사용하지도 않아 의미 없는 규정이므로 폐지 검토 바람
2. 알뜰매장이 행복나눔가게와 연계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가 되는게 중요한데 관리가 안되고 있음. 시대에 맞는 알뜰매장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3.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상하반기 1명에게 지원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상하반기 각각 지원하여 형평성이 어긋남. 수혜자는 1명이 1년간 받는 것 보다는 상하반기로 나눠 2명이 받는게 단체 활성화 차원과 통장자녀 장학금과의 형평성도 맞을 것 같으므로 장학금 지급 시 검토하기 바람.
4. 동별축제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자체 예산이 크고 대부분 직능단체가 관행적으로 냄. 축제나 행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행사가 끝난 후 행사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5. 교육지원과,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모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동주민센터 강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수강료가 인상이 되면 강사료도 인상되는게 맞다고 봄.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 검토해 주기 바람.
6. 새마을지회 운영비와 식비의 비율은 5:5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함. 내년 예산 집행시 최대한 맞춰 주도록 검토 바람.
7.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기본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지급되어야 함.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중복사업, 유사사업이 지원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마을공동체과
1.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마을예술창작소에 들어간 비용과 기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들어간 비용이 매몰됨. 마을예술창작소는 평가가 나쁘지 않고 효과성이 있었음에도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도 매몰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2.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지난해 쌍문1동, 올해는 창5동에서 2년차 사업을 추진중임. 물리적 환경개선 보다 그 이후 지속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므로 주민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율 방범 연계 등 지원해주기 바람
3.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했음. 지속적으로 주민을 엮는 교육 및 네트워크 등에 중점을 두고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4.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대하여 자생하라 하지 말고 운영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에서도 노력해주기 바람.
5.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에 통·반장도 참여시키기 바람. 
6. ‘너른마루’는 내년에 재위탁 협약하려면 그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수익과 인건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커뮤니티 공간 본래 목적을 살려 이용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심사해주기 바람.
7. ‘행복한 이야기’ 위수탁 협약서 제9조 수익금의 지출 처리를 보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잉여금을 위탁자 명의의 관리운영충당금 계좌에 적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수탁자 명의 통장에 적립하는 게 맞는 것임.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협의조정이 필요하며 위수탁 협약서 수정이 필요하니 검토 바람.
8. ‘행복한 이야기’나 ‘너른마루’에 수익이 발생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문화체육과
1. 장애인 동호인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은 지원 기회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함.
2. 소외 받는 대상인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회 구성을 고려하기 바람.
3. 함석헌 기념관 게스트룸은 단순한 가정집이 아니고 보존해야 할 공간인데 화재 위험 등 관리자 없이 게스트룸이 운영되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음.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확충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도서관팀과 사전 소통, 정보 공유 설명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니, 통보식이 되지 않도록 재단 설립 확정 전에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하기 바람.
5. 둘리뮤지엄 입장료 조정 후 입장료 인하에 대한 체감이 떨어지게 되면 입장료를 더 낮출 수 없으니 입장료 외에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도봉정보문화도서관에서 분실된 책이 많은데 분실되지 않도록 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구민 물놀이는 주민 평가가 중요하므로 이용자 설문이 필요한 일이라 판단됨.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등의 정확한 평가를 하여 내년 사업 추진시 반영하기 바람.
8. 도봉서원 복원 후 민박형태로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 교육지원과
1. 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 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참여가 적음. 지역아동센터의 한부모, 다문화가족 아동들과 연계된 마을학교 사업이 부족하므로 그 기관과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하니 검토해 주기 바람.
2. 쌍문동청소년랜드가 대안학교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법인이 변경되면 현재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어렵다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함. 향후에는 정책 수립 시, 기존 직원들의 생계, 고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3. 교육정책 연구를 통한 제안들이 교육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예산이 필요하다면 공모사업 확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좋은 용역의 내용이 되었다면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전파하기 바람.
4.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이 현실적으로 우수 지역 인재에 대한 유인책이 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통장장학금 등 부서 단위로 흩어져 진행되는 장학금 지원을 통합적인 장학재단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기 바람.
5. 사업 연속성을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도봉 꿈의 학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6. 교육경비 지원이 초기에는 프로그램 지원이 주 대상이었다가 근래 환경개선에 치우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이 필요함.
7.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7억 가량 줄었는데, 학생 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정확하게 산출해서 편성하기 바람.
8. 평생학습관은 현재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의 거점, 허브 역할이 되어야 하고 민주시민 교육이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등 다른 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검토 바람.
9. 아동친화도시 관련, 도봉동에는 청소년 시설이 전무함.청소년 이용시설인 배드민턴장의 용도 변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배치되니 이와 관련한 고려가 필요함.

▲ 민원여권과
1. 창4동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창동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시간대 별로 이용현황에 대해 파악하여 야간 민원이 가능한 역에 설치 검토 바람.
2. 여권 신청이 우리구에서 시작한 지 7,8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음. 여권 발급에 대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 기획예산과
1.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직도 민원성 제안인지 정말 필요한 제안인지 구분이 안되고, 관 사업인지 주민사업인지 주민들이 혼동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설명이 미흡하므로 향후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및 이행실적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옴. 전년도보다 뒤처지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예비비 지출할 때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4.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민원성 사업이 많고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하며 동별 편차가 있고 변질 되어 관주도의 운영이 되고 있어 주민참여 의도가 무색해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5. 주민예산학교를 잘 운영하여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함. 이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 계획에 반영해 주기 바람.
6. 기금운용을 위한 이자수입이 경제 악화로 계속 줄어들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 성과 분석을 통한 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7. 상위법 개정시 우리구 조례 등에 바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제때 바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법률개정사항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8. 각종 위원회 관련, 5회이상 연임한 사람이 3명이나 되고, 전문성이랑 관계없는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도 있음. 연임규정이 없는 위원회는 빠른 시일내 조례 개정하도록 해주기 바람.
9. 비공개사항 아니면 각종 연구용역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람.

▲ 시설관리공단
1. 창동문화마당 매점 임대는 2016년 4월에 2년 재계약 함.지정된 구역 외에 차양을 치고 영업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2.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없는 특수조명과 마이크 사용료를 받고 있음.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구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적절하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함인데 현실과 맞지 않으면 조례 개정 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니 조속히 개정하기 바람.
3. 공단 재정 현황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음. 클린아이에만 공시하지 말고 공단 홈페이지에도 공시해 주기 바람.
4. 인사위원회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위원을 영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위촉 시 검토 바람.
5. 시간강사가 타구에 비해 많은데, 강사료가 낮으면 이직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자주 바뀌다보면 이용 주민들이 혼란스러우니, 점차적으로 시간 강사를 줄이고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6. 재난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시설을 임대하신 분들에게도 교육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7. 청소년독서실은 문화체육과 시설검사 결과 “라”등급을 받음. 옥상건축물도 있는데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8. 도봉실내수영장이 너무 노후되어 있으며, 전자키 교체공사를 내년까지 하는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음. 차질없이 공사 완료하고 배드민턴장도 잘 관리해 주기 바람.
9. 구민회관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 주민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강좌개설에 활용해 주기 바람.
10. 장애인 편의 관련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했는데, 현장 실사 해보니 구조상 변경 불가인 곳은 어쩔 수 없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어도 실상 사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음. 확인해서 개선해 주기 바람.
11. 강사료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구민회관은 2만 8천원, 문화체육센터는 3만 3천원인데 주민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노원, 강북과 비교해도 문화체육센터가 많이 높으니 검토 바람.

▲ 홍보전산과
1. 취업정보은행,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등 주민왕래 잦은 곳에 지역신문 구독이 안 이뤄지고 있음. 구독부서 조절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 통반장에게 중앙일간지 중 특정신문을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지방자치면이 늘어남. 통반장에게 선택권을 주고 의견을 수합해 반영하여 주기 바람.
3. 도봉뉴스지는 유일하게 지면으로 나오는 구정소식지임. 매월 14만부 발행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80% 이상이 엘리베이터 입구에 쌓아놓는 게 현실이므로 배부 방법에 대해 고민해주기 바람.
4. 컴퓨터교실 강좌는 수강생들 교육에 연속성이 없으며 수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예산을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람.
5. 통·반장에게 보급하는 중앙일간지 기사는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도 타 지역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반해 지역소식을 접하긴 힘듦. 지역신문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경제과
1.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신청이 목표액 이하로 들어오면 서면심의를 통해 지원했는데,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내용 등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전통시장은 소방시설 정비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지진, 전염병 부분에 대한 대비도 검토하기 바람.
3. 올해 구청 직접고용 노동자 66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었는데, 기간제에 한정하지 말고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공사·용역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적극 검토·추진해주기 바람.
4. 보건복지부 지정 도봉통합취업센터가 있는데, 도봉구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홍보 방안 등을 강구하여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도봉구 양말산업 지역특화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공유하기 바람.
6. 신도봉시장 등은 전통시장이지만 활성화되지 않음. 소외받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시장상인, 일자리경제과, 교통지도과, 의원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 마련이 필요함.
7. 아웃도어 특화거리 추진 시 아웃도어 상인 외에 음식점, 노점상 등 모든 분들과 소통해야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의회와도 상의해 주기 바람.
8.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투자에 비해 효율적인 성과가 발생하도록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 재무과
1. 수의계약 시 가급적 관내업체와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2.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로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징수과
1.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현재 목표 징수율의 70%가 달성 되었는데,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부과과
1. 지방세 부과 및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지속가능발전과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국장님들의 참여가 저조함.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국장님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주무과장이나 해당팀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청년 창업 체험교육과 관련, 덕성여대 창업센터 시설 활용 등 대학측과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 바람.
3.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구 공무원, 구의원, 일반 구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4. 도봉산 입구 지역 아웃도어 거리 및 새동네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검토해주기 바람.

▲ 신경제사업과
1. 시와의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면 시의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라며,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플랫폼창동61 이용 인원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주변 주민이나 상권 등의 활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바람.

<다음호에 복지건설위원회 계속, 자료제공 도봉구의회 (02-209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