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 행정 전반 내용을 되짚어본다. 이정식 의원의 경우 구청 측 답변과 함께 4면에 게재한다.

▲ 서승목 의원

서승목 의원은 강북구의 고령화와 저출생 관련 많은 정책들이 시행됨에도 출산율이 낮은 문제를 주목했다.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건물 같은 시설보다는 지식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경비 보조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교육지원청과의 갈등으로 송천초교 자리에 들어서려던 송천중학교를 유치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현재 남겨놓은 부지에 대해 앞으로 교육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며 강북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해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 복지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희망 강북이 될 수 있다며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정식 의원

(주요 질문답변 내용 4면 게재)

▲ 김명희 의원

김명희 의원은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서울시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 중단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침을 물으며 구청장협의회 등 자치구의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북서울꿈의숲 반련견 놀이터 예정지에 화장실,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들이 필요하다며 환경정비, 예산마련 계획을 궁금해 했다. 부동산 가격이 싼 곳에 매입형 임대주택을 보급하며 공실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S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수유역 인근) 인근에 청년주택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강북구 관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을 제안했다.

▲ 이상수 의원

이상수 의원은 노후화돼 주민들의 복지·문화·행정 서비스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이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계획을 궁금해 했다. 

조례에 따라 사유지더라도 생활주변 위험수목이 있을 때 위험수목 제거나 가지치기, 지지대 설치가 가능한데 위험수목 정비를 동의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 정비가 불가능하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유동 535-265번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 또는 운동시설 설치 등을 제안하고 산비탈 토사 유출로 인한 관내 건축물 붕괴 위험지역 등 위험시설물 정비에 대해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배달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 유인애 의원

유인애 의원은 예절교육과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지혜를 배우는 다도교육, 식사 및 인사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성관과 권역별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 노인대학 건립을 제안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낮은 정원충족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대비 가시효과나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궁금해 했다.

또 삼양로114길, 일명 그린웨이길이 일방통행로로 하루에 통행량이 2~3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걷고 싶은 도로’로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과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 한파방지를 위한 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대 발열의자 설치도 제안했다.

▲ 이백균 의원

이백균 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 이득이 크다면 전향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방치 돼 있는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맞은편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철거 된 빨래골 쌈지마당 앞 공중화장실 인근 부지에 공중화장실 신설 등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우이령길 보행로가 2년 만에 모두 유실됐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이와 관련 공사업체의 책임 여부와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

또, 우이천 상류 부근 악취 해결을 요청하고 안전 효과가 높은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의 확대 설치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