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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사 건립 추진 지연 아쉽다” - “북한산을 강북구 관할로 해서 이득있나?” - 이정식 구의원 박겸수 구청장에 구정질의
  • 기사등록 2021-11-02 2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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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의원

이정식 강북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박겸수 구청장에게 강북구 신청사 건립 지연 사유와 북한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이정식 의원은 “강북구의 슬로건인 ‘희망 강북’과는 맞지 않게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들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간다면 반드시 행복이 우리를 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강북구 신청사 건립 지연은 문제” “시와 협력해 지원받아내겠다”

○이정식 의원(이하 이정식) 

2000년~2008년 노후청사 증·개축 추진당시 국·시비를 90%까지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강북구는 때를 놓친 상태에서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받을 건가?

○박겸수 구청장(이하 박겸수) 

예산은 약 2,6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비와 시비, 구비 분담율 용역결과를 놓고 시의 협력을 얻어내겠다. 제 임기 중이 아닌 2006~7년 사이 추진하다 중단돼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정식

구의회, 구청, 또 여야가 추천하는 대표, 민간단체를 포함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박겸수 

임기 동안 청사에 관련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북구 구청사를 확실히 짓는다, 서울시에서 협조를 한다,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짓는다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다만 의견수렴과정이 복잡하면 중구난방이 돼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하되 대표성을 띠는 인물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좀 더 고민하겠다.


◆“북한산 행정구역 개편 실익있나” “일제청산의 일환으로 가치있다”

○이정식 

북한산은 행정구역이 1914년도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전됐다. 100년 전에 바뀐 것을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강북구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구가 걸쳐있는데 용역비 등을 우리가 부담하는 이유가 뭔가?

○박겸수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결정하게 돼 있다. 강북구가 가장 북한산과 인접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산에 인접한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전부 강북구가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 세부 면적을 보면 우리 구의 북한산 면적이 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다. 용역비용이 약 9,000만 원 정도인데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느냐 앞으로 그 문제가 더 훨씬 크다.

○이정식  

용역비를 추경으로 처리할 정도의 사안인가. 행정구역이 강북구로 바뀐다고 어떤 득이 생기나. 다른 나라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행정구역을 바꾸는데 예산과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쓰는 것은 낭비 아닌가. 임기 말년에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가’라는 이야기조차 나온다.

○박겸수  

잘못하면 땅 따먹기로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서 고민이었다. 중요한 점은 북한산이 지닌 역사적 가치다. 만약에 석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돌 깨서 공사장에 쓰면 되는데 조선의 수도에 있는 북한산의 가치를 일제가 훼손했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적 목적 부분은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일제의 풍수침략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자는 차원이다.


◆“북한산 인문학 강의 해야 했나” “코로나로 고생하는 통장들 위로차원이다”

○이정식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나온 9월 8일 각 동주민센터에서 통장 대상으로 ‘서울의 진산 북한산’이라는 주제로 47분짜리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 굳이 해야 했나.

○박겸수  

코로나방역으로 고생하는 통장들에게 격려차원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북한산에 관한 강북구 인문학 강의도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것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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