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준호 국회의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입주 기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고,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는 등 조건을 갖춘 국내 기업이면 등록할 수 있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한국부동산원·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받은 ‘민영주택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현황’ 자료(2019년 3월~2021년 2월)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10곳,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1곳에서 27개 기업·기관 등 종사자 558명에게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내국인이 536명이고, 외국인은 22명에 불과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격이 된다.

해당 단지들은 분양 후 1~2년 만에 프리미엄이 5억 내외로 붙은 곳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 직원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송도 더샵 프라임뷰 전용 107㎡(A타입)은 호가로 프리미엄이 최대 5억 550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120㎡(A타입)의 경우 호가 기준 저층이 5억 500만원, 셀트리온 직원이 당첨된 전용 84㎡(A타입)은 프리미엄이 최대 6억까지 붙은 상황이다. 해당 단지들은 청약 경쟁률이 최대 54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경쟁이 거의 없는 평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준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억 원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야 하는 만큼 사실상 국내 대기업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