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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토론회 개최 - “내부통제 실패 시 사고 발생 파장 크고 심각한 결과 초래”
  • 기사등록 2021-11-30 2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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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11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발제하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 금융감독원 함용일 감독총괄국장, 은행연합회 이광진 법무지원부장, 국회 입법조사처 송지민 조사관이 토론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DLF 사태와 관련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었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DLF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처럼 효과적으로 정착됐는지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견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모색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시 발생하는 사고들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부통제제도를 재정비해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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