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까지 펼치는 격론 끝에 예결위의 수정안을 처리했다.

논란이 된 예산은 우이령공원 조성 예산 101억 원. 이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용균 의장 역시 관련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지 못했다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방일 부구청장이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강북구의원들의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안 처리 과정의 상황을 재정리했다.

◆ 이정식 의원, “예산 편성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 이정식 강북구의원

이정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우이령 공원 조성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이정식 의원은 “캠핑장 및 산악문화허브가 개장되고 우이령이 전면 개방될 것을 감안하면 우이령 공원 조성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관련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막대한 보상비를 시 예산 보조 없이 구비로 전액 편성한 점, 주민이나 의회에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118억이나 소요되는 큰 사업을 상정한 점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의원은 사과를 표명한 이방일 부구청장에게는 “늦게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감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 구본승 의원, “협의 없는 우이령 공원 조성 사업 반대”

▲ 구본승 강북구의원

구본승 의원은 수정된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찬반 토론에 나서 구의회와의 사전협의도 부족하고 구민 공청회도 없었다며 우이령 공원 조성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본승 의원은 “국·시비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수립 했다가 안 되자 구비로 118억의 공원, 94억의 캠핑장 예산을 편성해 예결위 후 잠을 자지 못했다”며, “주권자인 구민의 뜻을 구하는데 너무나 소홀한 그들만의 리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본승 의원은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예산을 전액 감액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가 올바르다고 판단한다”며, “2022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자주재원의 24.8%를 차지하는 101억의 구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전액 부담하는 예산확보 계획의 급격한 변경에 대해 구의회에 사전 보고와 협의도 없었고 구민공청회와 공론화도 없었기에 우이령 공원 조성 사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김명희 의원, “구민 전체의 눈으로 구정 살피지 못해 죄송”

▲ 김명희 강북구의원

김명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치열하게 논의를 거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내용들 대부분이 예결위에서 수정됐다”며, “4년 동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고민을 했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가 가장 어려웠다”며 예산 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된 우이령 공원 조성 예산은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을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충분히 주민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일방적인 집행부와 예결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한명의 구의원으로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구민 전체의 눈으로 구정을 살피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며 강북구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 서승목 의원, “어려운 재정이라며 100억을 그냥 편성하나”

▲ 서승목 강북구의원

서승목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우이령 공원 조성과 관련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며 우이동에만 구 예산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서승목 의원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우이동 청자가마터, 우이동 국제암벽장, 우이령 중앙공원, 우이동 아트센터, 우이구곡 복원사업 등 모든 예산이 우이동으로 빨려 들어갔다”며,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의원들은 구청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뽑아놓은 것”이라며, “집행부가 가져온 예산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시급한 예산이 많음에도 재정 여건을 들어 반대하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부끄럽다며 구의원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봐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