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지역에 강북구의회 구본승 구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엄연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막무가내다.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정치인들의 앞뒤 다른 행태이다. 국회의원이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래서야 어느 누가 국회의원도 안 지키는 법을 일반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지역의 구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 자기가 속한 지역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 매진해야 할 입장이다. 거기에 시간과 비용을 다 써도 모자랄 판에 기초의원 본인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라면 주민 불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가진 구의원이 있다는 것은 강북구의 수치다.

구본승 구의원은 앞서 본지가 강북구의회의 관내 출장여비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을 때도 합법이라면서 이 여비를 계속 받아낼 뜻을 비쳤었다. 지역의 봉사단체들은 시간과 비용을 스스로 갹출해 자원봉사로 일하는데, 기초의원이라고 지역내를 돌아다니면서 거마비를 받겠다는 발상부터가 틀렸는데도 이를 인정치 않은 인물이다. 자기에게 득이 된다면 논란이 돼도 억지로 받아내거나 불법이라도 자행하고 마는 이런 행태를 주민들이 묵과하고 있어야 하는가. 주민들이 그러라고 뽑아준게 아니다.

구본승 구의원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는 강북구의회라는 큰 조직이 뒷배를 봐주기 때문일 것이다. 말썽이 일고 있는 관내 출장여비가 합법이라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박문수 구의장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속 구의원이 불법현수막을 내 걸어도 구의회가 말리거나 철거를 권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구청이 단속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구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구청 입장에서 어느 직원이 먼저 그의 불법현수막을 거둬 들이겠는가.

구본승 구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 봉사할 뜻이 있다면, 불법현수막을 걷어내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

<장용석 발행인/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