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이 주최한 인구문제 대응 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가 단위의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직접적인 출생율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전용기 국회의원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주최한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토론회는 10월 26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박용진 의원이 맡은 가운데 <인구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발제한 최슬기 교수는 “추세대로라면 한국 인구는 매우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기반으로 한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세대와 가임기 여성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반한 출산장려는 반감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여명은 14.5년이었으나 지금은 21.5년으로 7년이 늘어났다”면서, “따라서 65세 이후 인구의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노후의 재구성’, 노인 참여소득 논의 활성화 또한 필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허종호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은 “해외에는 ‘행복청’ 등 국가 수준의 행복을 관장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기관이나 부처가 존재한다”며, “인구문제는 단순히 예산투입만으론 해결이 어렵고, 전 국민의 행복추구 관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출산률 반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서형수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시스템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며, “더 이상 국가차원의 예산 퍼주기 식 직접적, 단기 관점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싱가폴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해도 출산율이 다시 떨어진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그리고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해결을 위해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단순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 이상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 가장 절망적이고 충격적이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미래를 위해 인구문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