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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북구 재정 바닥인데 자기주머니 불리는 구의회 - 구민무시, 소탐대실의 전형 보는 듯…박문수 강북구의장 사퇴하라
  • 기사등록 2017-02-07 1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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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이영심 의원이 ‘구의원의 양심’을 거론하면서 구의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질타했다. 관내 출장여비를 구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구의원이 말한대로 강북구의 살림살이는 사실상 극빈층 가정과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재정수지는 62억원의 적자 상태였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간보다도 아래 수준이고, 서울시내 구청에서는 거의 꼴찌다. 그런데도 전체 예산 5분의 4를 남(중앙정부)에게서 빌려 쓰는 주제에 그런 예산 집행을 감시하라고 뽑아준 구의회가 하는 일이 없는 예산 털어서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일이다. 누가봐도 기가 찰 노릇이다. 옛말에 공짜라면 집안의 황소도 잡아먹는다더니, 어디서 이런 잘못된 것만 배웠는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박문수 강북구의장이 그렇게나 떠받드는 공무원여비처리규정에는 필요할 경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있다.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규정만 들이대며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박 의장이야말로 낯 두껍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임에 틀림없다.


구의원들은 관내에서 자기 얼굴 알리는 행사에 참석하고 여비까지 받게 되면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돈도 벌고 얼굴도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영심 구의원의 지적과 본지 보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구민들이 벌써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초 동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자비를 들여 지역봉사활동에 매진해온 봉사단체 회원들도 허탈해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구의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다.


이런 현상을 목도한 이영심 구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의회 5분발언을 통해 전했는데도 구의회는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지속하던 세력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는 역사가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숱한 선거전과 정권교체 과정이 그래왔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추락시킨 것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제 강북구의장은 당장 이 제도를 폐지하고 사퇴하라. 강북구의회도 정신을 차리고 구민의 편에 서서 구정을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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