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의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2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정부의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따르면 최근 적게는 수백 채, 많게는 1,000여 채 이상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업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이 속출했다. 지난 2월 28일에는 ‘빌라왕’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30대가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사태까지 초래됐다.

손혜영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피해자 연령대는 20대가 18%, 30대가 51%로, 2030세대가 약 70%를 차지한다”면서, “갭투자 방식의 투기성 매매가 횡행하고,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상승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창구가 분산돼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만큼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임시주거 제공, 최우선 변제금 상향, 긴급자금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과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폭넓은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도봉구에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과 피해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