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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주가폭락 사태 적극 대책 필요” - 금융위원회의 무책임하고 주먹구구식 대응 비판
  • 기사등록 2023-05-16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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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SG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장에게 시장 감시시스템과 처벌수위 강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관련 감시시스템과 처벌수위 강화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박용진·윤관석·윤창현 법안을 합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 내용을 대책이라고 발표 한 것은 코미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처벌강화 내용은 2013년, 작년 업무보고, 이번 당정 대책에도 들어 있다”며, “소를 잃으면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하는데,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금융위원회는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해서도 추궁하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감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쓴 예산만 200억이 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SG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분골쇄신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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