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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오세훈 시장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논의 - “고도제한으로 강북구 건축물 노후화 심각해 해소 필요”
  • 기사등록 2023-05-30 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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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이 오세훈 시장과 강북구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강북구의 숙원인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상훈 서울시의원과 김명희, 이상수, 최미경, 박철우 강북구의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에서는 김용학 도시계획과장, 오승제 공공의료추진반장,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이 배석했다.


천준호 의원은 성북구·은평구도 북한산에 인접해있지만 고도제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강북구 일대의 북한산 고도제한 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 ▲고도제한 높이 기준 완화 (20m->28m)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최대 15층 허용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도제한 해제 등 구체적 대안을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도 천준호 의원의 제안을 듣고 강북구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산 고도제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면담을 끝낸 천준호 의원은 “30년 전 시작된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산 고도제한이 합리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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