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가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과 13일 구정질문을 갖고 민선8기 강북구의 행정 전반을 되짚어봤다.

11명의 의원들은 구 전체 행정은 물론 자신들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정책판단이 중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답했고, 실무사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과 해당 부서 국장들이 답변에 나서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질의 의원 순으로 주요 질문 내용들을 정리했다. 

◆ 허광행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아동 안전이나 권리 보장 고려 당부

▲ 허광행 의원

허광행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안전이나 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는지 묻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 또,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묻고 정책 계획에 대한 추진에 있어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선도적인 행정을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 최인준 의원, 학생들 안전 위한 통학로 교통안전 고민과 문제해결 행정 주문

▲ 최인준 의원

최인준 의원은 강북구의 안일한 현수막 행정을 지적하며 매뉴얼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행정을 요청하고, 또 교육특화도시로서의 강북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시행에 대한 고민도 당부했다. 동별 불균형 인프라와 관련해 인프라와 생활SOC의 불균형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구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균형적인 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 조윤섭 의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조윤섭 의원

조윤섭 의원은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규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점검과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물었다.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과 관련  다수의 동에서 조례에서 정한 서식처럼 완벽한 동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자원봉사팀장이 겸직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이라며 상위법에 맞는 조례정비와 법령에 맞는 행정사무를 당부했다. 

◆ 윤성자 의원,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등 철저한 계획 수립과 매뉴얼 갖추길

▲ 윤성자 의원

윤성자 의원은 오현로 옹벽 이전 공사의 진행 경과와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예치금을 받고도 이행되지 않은 현황에 대해 궁금해 했다.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와 구민운동장 위편 산책길 배수로 청소 시기 등을 묻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 매뉴얼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 2022년 우이천제방길 조명설치 공사 업체와 관련 계약 이전 전기면허도 없었고 가평군에 소재한 업체가 단순히 분할합병으로 관내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 곽인혜 의원, 안전보안관과 자율방범대 운영 상호활용 될 수 있는 효율 운영 당부

▲ 곽인혜 의원

곽인혜 의원은 강북구의 안전보안관 등의 제도와 자율방범대 운영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활용이 되도록 하는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강북구의 계획을 물었다.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는 미아동 오패산 근방의 야간 안전위협에 따른 셉티드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난안전과 각 팀의 역할 및 구체적 업무와 어느 팀이 어떤 재난과 어떤 안전부분을 맡게 되는지도 궁금해 하고, 강북구 마을생활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했다.

◆ 김명희 의원,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설립 강북구 배제에 대한 구의 적극 대응 주문

▲ 김명희 의원

김명희 의원은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을 취소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사실에 대해 강북구를 배제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강북구의 대응을 물었다. 백년시장의 간판이 될 입구 부분이 일부 건물주 반대로 차질이 생겼다며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넘어 강북구 경제 활성화와 수유역세권 랜드마크를 선도할 기대효과가 크다며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린이공원 토지오염 정화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도 지적했다.

◆ 노윤상 의원, 강북구 육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관심 갖고 추진하길

▲ 노윤상 의원

노윤상 의원은 주민자치회 및 관변단체 위원 관련 중복으로 여러 단체 직위를 겸직하는 실태에 대해 묻고 단체추천보다 개인추천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제안했다. 또 통장들이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위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육아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과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개선을 주문하고,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 부지로 삼양동 체육과학공원과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주변, 삼각산중학교 옆 둘레길 입구를 제안했다.

◆ 심재억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들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해

▲ 심재억 의원

심재억 의원은 정서 행동 위기학생들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예방 및 선제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북구 아이들이 정서 행동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력적 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강북구 차원에서만이라도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 및 네트워크들과의 협력적 논의를 주문했다.

◆ 최미경 의원, 저소득층 안정적 생계와 청년들 위한 일자리 제공에 최선 다해주길

▲ 최미경 의원

최미경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계획을 궁금해 했다. 또 우이령길 개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인 생계비 확보를, 청년들에게는 정주여건과 공동체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 운행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한 지역에 대해 운행할 것을 제안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이상수 의원, 우이동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 땅 활용 여부 검토하길

▲ 이상수 의원

이상수 의원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검토와 백운천 계곡 개방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사항을 궁금해 했다. 우이동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민간인 소유 땅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강북구의 대책 마련을 묻고 가용 토지가 부족한 강북구가 해당 부지를 개방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구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의 모든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상시설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유인애 의원, 세입 감소로 재정 어려움 예상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대책은 

▲ 유인애 의원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며 세입예산 감소와 관련한 강북구 대책을 궁금해 했다.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계획과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설립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물었다. 강력범죄와 무차별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전기 자전거 확충에 대한 구의 견해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