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구청장 이동진)은 지난 11일 도봉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무수골 지역이 그동안 최소 개발 규모 등이 현 실정과 안맞아 기존 계획을 수정해 최소개발규모로 완화토록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자리이다.

우선 가구 및 획지계획안은 기존의 최소개발규모를 900㎡이상이던 것을 90㎡로 대폭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개발단위를 획지단위에서 필지단위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건축물 밀도 계획은 기존 건폐율 50㎡이하에서 2층이하 건축시 60㎡이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며, 높이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층이하(1층 전체 필로티 주차장 설치시 5층 이하) 처마 밑 12m이하이던 것을 4층이하(필로티 포함), 15m 이하로 바꾸며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높이를 기존 18m이라 이던 것을 20m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높이를 1종 주거지역의 경우 필로티 포함으로 4층이하로 변경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2001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지역은 개발이 지진해 오고 있다가 지난해 부터 지구단위 재정비를 위해 주민대표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새로운 쟁점은 90㎡이다.

기존의 기준은 900㎡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89㎡인 주민의 질문으로 더 완화해야 줄 수 없냐는 주장이 제기 됐지만 구청측은 법이 정한 바가 90㎡라서 더 이상 완화 할 수 없어 주변 지역과 공동개발 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한 주민은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 해도 개발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뭘 물어보고 무슨 답변을 기대해야 겠느냐"고 역정을 낸 후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청측은 “오늘 발표한 재정비 계획은 결정된 것이 아닌 안으로 개인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용이하도록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데 까지 변경해 계획을 만든 것”이라며 “9월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도대체 오늘 설명한 안이 어느정도의 확률이 있는지 확답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오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무슨 심보냐?”라고 주장했다.

설명회 장 뒤에서 지도를 열심히 보던 한 노인은 “90㎡로 완화 된다고 해도 과연 주거환경을 개인이 해야 한다면 할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 지역 생활수준이 높지 않고, 젊은 층이 없는데 굳이 바꾸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면서 “도로 깔아줬다고 우리돈내고 집 고치라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역성을 냈다.

설명회장 밖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번 안으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여러 집하고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손해 나면서 까지 새집에 들어갈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도봉구청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능성을 두고 이번 재정비 계획(안)을 만든 것”이라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르며,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이번 안이 확정되면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인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90㎡ 이상의 소유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