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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3 1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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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이 68세 어머니 우대용 카드를 사용해 압구정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매일 부정 승차를 해왔다. 역 직원은 전산기 자료를 분석해 부정 승차 의심 카드의 이용 시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의 폐쇄회로(CC)TV를 조회했다. 우대용 카드 승차데이터와 CCTV 화면 내 인물이 달라 부정 승차 의심 승객으로 간주했고 해당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CCTV 모니터링을 해 부정 승차자를 단속해 부가금을 징수했다. 부정 승차자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5만2700원과 지난 한 달간 20회의 부정 승차 내역이 적발돼 총 105만4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에만 5만여 건에 달하는 지하철 부정 승차가 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에 나서 오는 2월 2일까지 특별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1~8호선 275개 전역에서 이뤄진다. 공사는 매년 노·사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예절을 안내하고 부정 승차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부정 승차 4만9692건을 단속했고 부가금으로 약 2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총 승차인원은 14억1300만 명이며 이 중 부정승차는 2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또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분까지 합산해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공사는 부정 승차 단속 방법도 과거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거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공사는 부정 승차자를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83.0%),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사용(9.6%),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7.4%) 등으로 부정 승차 유형 중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다. 우대용 카드에는 경로·장애인·유공자 카드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9개 역사에서 시범 실시하던 우대용 카드 태그 시 ‘행복하세요’ 음성 송출을 올해부터 전 역사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다. 또 경로·장애인 우대카드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진 부착과 부정 승차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할 것을 지난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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