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한다는 발표에 이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도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합의문을 발표했다.
2024년 6월 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지방시대 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통합을 위한 논의를 통해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도 6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통합에 합의하고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 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두 곳 모두 수도권의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나누어진 체제를 광역시체제로 확대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미국식 연방제 주 정부 형식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란다.
정부 차원에서도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한다.
2000년 이전에는 도로 사정이나 교통의 어려움과 행정체계의 어려움 등으로 잘게 쪼개서 편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의 편리한 교통망 행정 전산화와 인터넷으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체계에서 행정 단위를 확대 통합하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서울도 옛날 분구 이전의 행정 단위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도봉, 노원, 강북이 통합하여 인구가 130여만 명 대도시가 되고 3개 구청도 하나로, 구의회도 하나, 모든 산하 기구도 하나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며 일체감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도 이룰 것이다.
지금도 동북 4구라고 하여 강북, 도봉, 노원, 성북이 합동으로 사업 추진할 때도 있는데 이런 효율을 위해서 통합을 하면 훨씬 생산적인 행정체계가 될 것이다.
지금 노후화된 강북구청 건축에도 3,99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대한 도봉구청 건물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1월 1일 노원구로 분구 이전에 도봉구는 36개 동이었다. 통합한다 해도 강북구 13개동, 도봉구 13개 동, 노원구 19개 동 합계 35개 동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뿐인가 의회가 따로 있고 구민회관이 따로 있고 모든 따로 설치된 시설들을 필요한 시설로 활용했을 때 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윤택해질 것이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하였고, 청주, 청원이 통합하여 거대 시로 잘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정부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안을 확정했었다.
우선 지역에서 통합 건의가 들어온 14개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망했던 의정부와 양주·동두천, 안양과 군포, 전주와 완주, 구미와 칠곡, 통영과 고성 그리고 동해와 삼척·태백 등 14개 시·군·구를 6개 지역으로 합치는 것이다.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2개 시·군·구도 통합추진대상으로 선정했다.
도청이 이전될 홍성·예산과 안동과 예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인구가 적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등이 포함됐다.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가능하면 지방조직은 줄이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다. 보완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라고 했다.
뭉쳐야 산다며 광주와 전남이, 목포와 신안이 통합을 거론하고 있단다.
통합으로 유리한 점은 우선 파워가 커지고, 통합단체의 예산을 합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 의사소통의 원활과 지역 간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一擧十得(일거십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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