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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사각지대,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 심재억 의원, 발달장애·활동지원 등 복지정책 점검
  • 기사등록 2025-06-11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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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의원이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강북구의 복지정책을 전 방위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적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조기진단·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짚으며, 지난해 개정된 조례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고령화된 인력 구조와 저임금 문제,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 등을 지적하고, 처우개선과 갈등관리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통합돌봄체계를 뒷받침할 행정조직 개편도 제안했다. 심 의원은 “복지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면 주민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며 은평구·성동구 사례를 들어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재억 의원은 “복지행정은 사람의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일”이라며, 강북형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 심재억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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