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이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며, 출구전략 마련과 법·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했으나, 현재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 상황과 맞물리면서 부작용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정책 설계 당시 건설 경기 악화 등 현재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을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로 명확히 하면서도, 서울시의 피해 구제 노력은 평가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 차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등 행정 시스템 보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비현실적 보증보험 기준 현실화 등 종합 대책을 제안하며,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청년안심주택이 구조적 한계로 지속 가능성을 잃었다”며, “신규 사업장 확장보다 기존 문제 사업장 정리와 임대 의무기간 만료 사업장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한 청년안심주택은 65개소, 약 2만 3000호에 달하며, 정책 전체를 부정하기보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석 서울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