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근 서울시의원.

이복근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강북 제1선거구)은 지난 16일 제27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유아의 발달 및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때 시(市)에 보고하는 사업이다. 2012년 어린이집 950개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2,000개소까지 확대했으며 예산 4억원을 증액하여 올해부터는 3,000개소로 확대됐다.

그러나 입찰과 계약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였다. 서울시는 매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입찰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12월까지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매년 1월부터 약 4개월간 사업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복근 의원은 “사업 단절기간 동안 영유아 건강 및 아동학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방문간호사의 고용 단절기간이 생기면서 학부모와 보육교사, 방문간호사 모두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공고와 계약 절차를 미리 진행해서 사업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현행 1년 단위 용역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공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불안요소를 없애고,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간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보건소 등에 인력을 배치해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규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