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웅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정의당은 입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반기(7월~12월)에 의장단(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4천4만6,310원으로 하루 평균 3.4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심야 및 관외 사용은 줄어들었으나 대부분이 밥값인 지출형태와 허술한 결제 시스템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박문수 의장이 자신이 사용한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인 1천19만6,650원의 10%가 넘는 117만원을 특정 호프집에서 사용했고 사무국 직원 격려 명목으로 74만4000원을 한 번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동진 부의장은 전체 사용내역의 22%인 39회를 주말에 사용해 주말 사용내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에서 제정한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는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 유대비용, 현안 간담회 등으로 간단하게 기재된 사용내역과 한 달에 1,2회 정도 한꺼번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허술한 결제 시스템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웅 위원장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구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 등 제재조치 강화,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과 함께 클린카드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북구의회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힘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