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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2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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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21일 국회 사무처가 선정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의 법안정성평가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권위의 상이다.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 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 선정되며, 올해는 국회의원 293명 중 49명이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특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지난 14일 청년정책 진흥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높게 평가 받아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국회사무처 소관)가 선정한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에도 선정된 바 있다.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은 종합, 입법, 소통, 공로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 선정되었으며, 국회의원 293명 중 8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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