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신문 강민 차장
도봉구의 6개동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지난 6일과 7일에 주민총회를 열었고, 오는 12일과 14일에 2개동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에게 사업 결정의 예산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은 기존의 마을 총회나 마을계획단 등에서도 지속해 왔다. 다만, 이번에는 0.5%~1%의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권을 준다는 점이 다르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늘어나면서 의무교육 6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면서 기존의 자치회 구성방식도 달라졌다.
현장에서 한 공무원은 사업계획이 주민으로부터 나오게 돼 논의 된 내용들은 다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민총회에서 만난 주민자치회 위원과 분과원들은 공통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다. 한 주민자치회장은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고 까지 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각동별로 배정된 예산은 3천만원 가량이다. 예산의 범위가 크지 않고 기존의 마을총회나 마을계획단에서 하던 사업규모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있다. 각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한계를 쉽게 실감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형 주민자치회의 경우 지역 현안에 밝은 민간인을 공모를 통해 동장으로 임용하는 동장 공모제 또는 공무원 중에서 주민이 직접 동장을 선택해 추천하는 동장 선택제를 핵심으로 한다.
경남에서는 주민자치회법을 만들어 인사?재정?입법권을 주민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제주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의 자치조직권을 해당 읍면동 주민투표에 부의하고, 조례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면 그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전문가 포럼에서 제기 됐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 돼고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현재 시범사업중이지만 주민자치를 경험한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확대 시행때는 전국의 다양한 의견과 시행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잘 살펴 주민자치에 참여한 주민들이 현실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또, 기존의 마을만들기 등의 한계성을 넘어 설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