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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0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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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내 12곳에 노원, 도봉, 강북구가 포함됐다. 서울시가 5일 발표한 12개 자치구는 집값 상승률이 가장 낮은 노원구(1.53%)를 비롯해 도봉, 금천, 강북, 중랑, 은평, 관악, 동대문, 종로, 구로, 서대문, 강서구 등이다.


◈서울 12개 구중 10개선정..포함 가능성 유력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 6월까지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4.92%)보다 낮아야 한다. 후보구들이 6일까지 후보지신청을 하면 국토부와 기타 검증기관의 분석과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뒤 8월 말쯤 사업지 10곳을 선정하게 된다. 10곳 중 7곳은 주차장 등 주거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심사와 선정을 맡는다. 3곳은 주거지가 아닌 시가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선정한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가격이 오를 경우 초기단계에서 사업을 늦추거나 중지할 수 있다.


◈우리동네 살리기 등 5가지 사업으로 진행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인구 감소지역, 부동산의 노후정도, 경제활동 쇠퇴지역, 부동산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 등이 대상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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