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2008년 이후 437개 기업 구조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공기업은 89개, 실패기업은 215개로 진행 중 기업 133개를 제외하면 기업 구조조정 실패율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총 79조6,595억원을 투입하여 회수한 금액은 35조8,559억원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이보다 많은 43조8,036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시티)과 4개 특수목적 국책은행(산업, 수출입, 농협, 수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437개 기업 중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은 89개로 진행 중 기업을 제외한 성공률은 29.2%, 실패율은 70.7%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10개 중 7개는 실패했다.

은행별로 구조조정 실패율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89.3%, 뒤를 이어 신한은행이 7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진행 중에 있고, 1개 기업이 실패하면서 실패율이 100%로 기록되었고, 기업은행은 77.7%로 나타났다.

기업구조조정 성공 기업 중 최장 소요기간을 기록한 곳은 하나은행으로 90개월(7년 6개월)이나 소요되었고 최단 기간도 하나은행으로, 4개월만에 구조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이 101개월간 진행되는 곳이 있어 향후 최장 기록의 불명예는 기업은행에게 돌아갈 확률이 크다.

은행별로 나누어 보면, 총투입자금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시티은행(85.1%), 뒤를 이어 수협(84%)이었으며,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SC(16.5%), 우리은행(25.8%)으로 나타났다. 총손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은행이 15조원의 손실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수출입은행이 12조원으로, 전체 은행 구조조정 손실의 62%가 양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선동의원은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오히려 한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원점에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체 손실액의 62%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신속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