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도봉구의원이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속에서 진행되는 의회민주주의의 꽃히며 가장 민주적인 공간입니다. 혹자들은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최소한 지역주민 2만5천명의 대변을 위해 선택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의회 무용론이 자꾸 대두되는 것은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토호들의 비민주적인 운영 형태가 주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며 의원으로서 저 자신도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국회나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절차와 운영상의 민주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제 8대 도봉구 의회의 원구성이 여당의 수적 우위속에서 진행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특히 비민주적인 절차와 운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14분의 의원님들은 34만 도봉구민이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대신해서 도봉구 행정을 감시하라고 대표로 뽑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은 수적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특정정당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사리 같은 학생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봉구의회는 도봉구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즉, 도봉구의 소소한 일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죠. 여기서 결정된 사안들은 34만 도봉구민의 편의를 위해 도봉구 행정은 집행만 합니다.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 없이 구행정은 예산집행, 조례개정, 재산취득 및 매각 등의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행정과 의회는 순망치한의 관계와 같이 뗄 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구민을 위해 서로 헌신하는 협력과 견제를 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 운영에 있어서 여기계신 선 후배 모든 동료의원님들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열린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의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저나 여기계신 의원님들은 도봉구의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도봉구의 국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재의 여당과 제1야당을 대표하는 정당공천을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작은 소수당에 국회부의장과 상임위를 의석 수 대로 비율로 나누어 배분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당은 개혁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힘에 논리와 수적 우위를 가지고 국회 운영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때는 중앙정부와 국회는 여기계신 의원님과 우리들의 손가락질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8대 도봉구의회가 원구성에 있어서 한때 손가락질 대상이었던 국회의 행동을 도봉구의회 다수당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전방 풀뿌리 민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며 여러 의원님들께 상생의 도봉구 의회를 만들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의회는 감시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기초의회, 기초단체를 모두 여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봉구의회는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가족 같이 동고동락하시는 의원님들끼리 과연 공과 사를 구분하는 냉정한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8대 도봉구의회의 원구성은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이 없이 이뤄진 도봉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를 만든 故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움직이는 생물과 같으니 정치인은 국민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속된 제1야당은 정치가 생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민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여당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생물과 같다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상행사는 도봉구의회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러분 역대 선배의원들의 지혜로운 도봉구의회 원구성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도봉구 선배의원님들이 도봉구의회 운영을 당도 중요하지만 여.야의 의석수보다 도봉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의 주민 대표성을 인정하는 원 구성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제3대 도봉구의회 의회원구성을 보면 전체 15명 의원 중 새정치국회회의의원 9명, 한나라당 의원 4명, 무소속 의원 2명 일 때 당시 의장단은 5명이었는데 원구성시 의회에서 4명밖에 안되는 한나라당에 부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3대 후반기는 부의장을 한나라당, 재무건설위원장을 무소속이 맡는 3:2비율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 4대, 5대, 6대, 7대 모든 의원님들을 만적할 수는 없었을지는 몰라도 역대 도봉구의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원구성을 도봉구 주민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을 배려하여 하였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기계신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대 원 구성을 여당과 야당의 의원비율 4:3구조 속에서 부의장 1석 빼고 나머지 다 여당이 독식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원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도봉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답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여든 야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답습하지 않고 과감하게 서로 타협하여 버리고 좀 더 낳은 미래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의회중에서 중구는 새로 당선된 서양호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치를 잘하여 중구발전을 위한 여야 원구성을 잘하였다는 아름다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저는 도봉구의원으로서 이번 제8대 도봉구의원 원 구성을 보며 자괴괌과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붕구는 서울시 구청장중에서 도봉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쉽지 않은 3선 구청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도봉구민의 선택은 현 구청장과 여당 의원님들이 도봉구 발전을 위해 상생으로 협치를 하여 산적한 도봉구 일들을 해결하라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34만 도봉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 운영을 여당과 야당이 타협과 열린 자세로 상생하는 의회운영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신 홍국표 의원님. 당의 화합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신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국회의장님 취임사 말씀에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라하시며 그 무엇보다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

이 말씀의 도봉구의회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