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의원들의 구정방향에 관한 질의에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라는 구정 목표를 민선 7기에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또 창동민자역사 문제, 창동역 노점상 문제 등 그간 굵직한 구내 현안들을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는 만큼 도봉구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2017 회계 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  201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창동역 노점 실마리 찾았다.

창동역은 하루 7만여 명의 구민이 이용하는 서울 동북부의 교통의 요지이나, 지난 30여 년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다시피한 노점으로 인해 통행 불편과 악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 생활 불편, 이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으로 많은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 구에서는 1차로 2012년 창동역 1번 출구와 역사 주변 광장을 뒤덮었던 대형 포장마차촌, 그리고 2번 출구 역사 하부에 대한 정비를 마쳐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다.

이어 창동역 2번 출구 주변의 고가 하부의 포장마차를 비롯한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016년 5월 구청장 지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였고, 의회 특별위원회, 상생협의회 구성과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2017. 8월 우리 구와 주민대표, 사업구간 내 노점 대표등과 수차례 대화 후 개선안을 만들어 같은 해 9~10월 사업구간 내 55개 노점들이 자진철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보도확장 및 도로포장, 공중화장실 설치, 녹지대 조성,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고가 하부 포장마차 자리 디자인 거리 조성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노점상 재배치 반대 시위가 발생하였고, 10개월 이상 주민과 노점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대표들을 만나 노점상 재배치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협의를 해왔고, 노점 측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노점을 배치할 경우 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면담과정, 그리고 공문을 통해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7일(금) 전국노점상연 합회 중앙 및 민주노련 중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 경기 노점상 2천여명을 동원하여 35개의 부스 설치하여 창동역 주변 환경이 다시 악화되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부스에 대하여 대집행 계고서를 발송 후 9월 16일까지 시정토록 통보하였고, 불법 재배치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집행 이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주 토요일인 9월 15일 밤 12시부터 16일 새벽 4시 사이에 창동역 주변 하나은행 앞 4개의 부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배치한 노점을 주변으로 자진해서 이동조치를 마쳤다.

창동역 노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진철거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온 창동역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출발했지만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비난과 정치적 공격을 받아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이 극에 달했을 때는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도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의 회피라고 생각한다. 

창동역 노점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조정 능력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 창동역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머지않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나은 환경의 창동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점 부스 자진철거를 계기로 창동역 노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 산하기관 이전 부지 검토중

서울시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올해 3월 상업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지정 물량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구 상업지역 추가 배분 면적은 33,000㎡이고, 서울시의「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을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인 지역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올해 4월에 발주한 「도봉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우리 구 지역여건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상업지역 추가 지정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적정 대상지로 제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상업지역을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상업지역 추가 배분의 특징을 보면 종로, 중구, 용산과 같은 상업지역이 밀집된 도심권은 추가 배분에서 제외하고, 강남 서초 등이 위치한 동남권은 가장 적게 배분하였고,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도봉구가 위치한 동북권은 가장 많이 배정하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 측면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약 한 달간의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과거 70년대 이뤄졌던 강남 집중 개발과 수십 연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북 발전을 위한 특단의 정책 전환을 언급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정책 중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했다.

우리 구에서도 시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1차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 현황조사와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조사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SH공사와 같은 산하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으로 서울시 투자가 도봉에 이미 집중되고 있고, 또 동북권 타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여 년간 동북 4구와 발전전략을 함께 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우리 구만의 절대적 유치 주장이 아닌 상생의 협력을 통해 동북 4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창동 민자 역사 희망적이다

8년째 표류하던 창동 민자 역사는 금년 1월 서울 회생 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구조물 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중에는 기업 회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 재개를 위한 기업 인수 합병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된 바는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용역 기간도 2018.12.12일까지 연장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 구에서도 기업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계획이며, 추후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정책적인 결정은 인수기업이 확정된 후 민자 역사 개발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현재의 지위가 우선협상 대상자일 뿐이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최종 인수자가 변경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GTX-C노선 창동역 정차한다.

군포에서 의정부 역간 GTX-C노선은 2015년 사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16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사업 계획과는 달리 SRT 병행 건설과 군포(금정)에서 의정부 구간을 남측으로는 수원, 북측으로는 양주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되면서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이며, 빠르면 연말쯤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확인해온 바로는 GTX-C노선과 SRT 연장선의 창동역 정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봐도 된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아니다.

우리 구는 도봉산과 서울의 관문인 도봉동 의정부 시계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 고도지구, 군사보호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아파트 공급을 위해 해제 검토를 발표하였으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의 방침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은 공감하지만 제도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시계에 위치한 도봉동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선제적으로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 중에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최하위 경영 평가 개선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평가가 낮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경영 평가의 일환인 고객만족도 조사과정의 부정행위 때문으로 알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에 실시한 공단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평가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한 것 것에 대해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것이 최저 평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2017년 12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월 공단에는 기관경고 처분, 이사장에게는 경고처분, 부패행위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징계요구 및 주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공단 내 부패행위 관련 팀장 6명: 견책)

또한, 재발방지 및 공단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공단 자체 청렴교육 및 노사 소통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하여 구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신뢰를 받아야 하는 시설관리공단과 구의 이미지가 저하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나은 공단을 위하여 지도·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쌍문동 노해로 41길 도로 확장한다.

쌍문동 노해로 41길 폭 6미터 도로는 1972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마을버스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도로 확장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보도가 없는 100미터 구간의 폭 6미터를 10미터로 확장하여 보도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9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월 말에 도로 선형을 결정한 후 도로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중에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해서 2020년까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공사비를 총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쌍문동 노해로 41길 확장 구간 100미터 중 오리 마을 입구에서 편의점까지 50미터 구간에 대해 먼저 시행을 요구하신 사항은  토지보상 등 단계별 절차 이행을 보면서 판단토록 하겠다.
앞으로 추진될 쌍문동 노해로 41길 도로 확장 공사를 통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에게는 보도 조성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고, 차량 이용자에게는 도로 확장을 통해 원활한 통행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둘리 뮤지엄 운영 개선하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국산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의 배경이 도봉구 쌍문동인데 착안하여 건립된 둘리 뮤지엄은 지난 2015. 7. 24일 개관하여 어느덧 개관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구는 뮤지엄 내부의 전시 콘텐츠를 비롯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에 따라 2019년부터 시설 및 콘텐츠 보강 사업을 단계적, 연차별로 추진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그간 문화의 불모지와 같았던 도봉구에,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쌍문동에 둘리 뮤지엄은 구민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주변 지역 환경개선, 쌍문동의 이미지 제고 및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 등의 효과를 유발했다고 평가한다. 둘리 뮤지엄을 예산을 낭비하는 시설로 인식하는 주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편협한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도 복지라는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인식에서 더 많은 문화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둘리 뮤지엄을 운영함에 있어 흑자를 기대하는 것은 도서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이다. 

또한 둘리 뮤지엄의 방문객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뮤지엄 오픈 첫해인 2015년에는 47,588명, 1206년에는 72,022명, 2017년에는 94,495명, 그리고 올해는 2018년 8월 현재까지 59,777명의 관람객이 방문해서 매년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이 평가를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도봉구의 자랑인 둘리 뮤지엄을 마치 예산만 잡아먹는 시설로 평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일 관람객을 늘이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운영수익을 증대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콘텐츠 활성화 방안이 실현되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덕성여대 측의 산림훼손 시정조치했다.

쌍문동 산278-4번지 토지소유주인 학교법인덕성학원은 2017년 2월 임야내 수목을 무단벌채하였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주민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총 1,546주의 무단벌채가 이루어 진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단 벌채되어 훼손된 수목 총 1,546주에 대하여 120%이상에 상당하는 1,880주를 식재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산림수종인 산딸나무, 때죽나무, 소나무 등 5종을 식재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불법임야 훼손행위에 대하여 해당임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였다.

최근 원상복구된 수목의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식재수목 대비 12.9%인 243주의 고사목을 확인하여 2018년 9월 6일 행위자에게 하자보수식재토록 지시하였다.

향후 임야내 무단벌채 행위 발생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봉구민회관 내 의정회 무상사용 안된다.

관계 규정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 의회에서 2009.01.07. 『도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회가 비영리 공익목적단체라는 이유로 행정 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의정 동우회 사무실이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사무실 폐쇄에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이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 시우회 사무실 공간도 다른 구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원당공원을 김수영공원으로 개칭 추진한다.

방학 3동 발바닥공원에서 김수영문학관으로 가는 방학로 15길에 위치한 원당공원은 7필지, 3,040㎡ 폭 15m, 길이 380m 규모의 선형의 가로녹지 형태의 공원이다. 이 공원은 오랫동안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물과 포장이 매우 노후한 실정이다. 원당공원의 토지의 90%는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예산 명목이 없어 그동안 재정비를 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5월 신동아 1 차아파트 주민이「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원당공원 재정비를 제안하였고, 이 건의 안이 채택되어 일억 오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돈으로는 넓은 원당공원을 재정비하기에는 부족하여 2019년 구비 삼 억 오천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당공원의 명칭을 김수영공원으로 변경하고 테마산책길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와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추진한다.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2017년 12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에 따라 매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초 관내 독거노인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1,920명을 선정, 주 2회 전화 안부 확인, 주 1회 방문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부 확인, 민간기업과 연계한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완전히 예방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60대 이상 독거노인의 고독사 뿐 아니라 50대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이 보다 촘촘히 작동되도록 점검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홀로 사는 50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선7기 구정방향과 조직개편.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신경제사업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마을공동체와,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 발전과 등의 부서 신설로 시대적 요구에 맞는 행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민선 7기는 이러한 성과들의 내실을 기하고,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의 완성’이라는 구정의 목표를 완성하기에 적절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앞서의 구정목표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과 협치라는 구정의 방향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을 목표로 1차로 전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조직개편 문제는 향후 몇 년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을 벗어나 우리 구 행정의 방향에 부합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 내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 논의를 위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을 구성토록 지시한 바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의견수렴 중에 있어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노동조합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

◈일자리 늘리겠다.

우리 구의 경우 미원, 샘표식품, 삼풍제지 등 대형 생산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부터 서울시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고용률과 기업체 수가 서울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일자리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은 공공 근로,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그저 그런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다.

서울아레나를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문화 인프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구의 도시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300개의 관련 문화기업과 13,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담기 위해 SH공사를 중심으로 창동 공용주차장 자리에 45층 규모, 연건평 5만 평 규모의 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당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및 안정을 위해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구가 출자하는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력단절자,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도 준비 중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하겠다.

우리 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6.0%로 서울시 전체 평균 13.8%보다 높은 수준이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또한 2015년 2,603명에서 ⇒ 2017년 3,82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시.구립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월 6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민간기관을 포함한 5인 이하 노인복지시설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 전반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처우개선은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는 어려운 사정이다. 사회 전반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그에 다른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요양서비스의 전문화, 질적 수준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락원 체육공원내 주차 개선한다

다락원 체육공원은 창동 신경제 중심지 핵심사업인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기존 체육시설물(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을 이전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건강 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2018년 4월 개장하였다.

창동 운동장 내 게이트 볼장 이전 문제는 현재 서울시 게이트볼 협회 측에서는 창동 게이트 볼장 8면을 한 곳에 재설치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다락원 체육공원에는 법적 시설률 문제로 4면 이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다락원 체육공원 이전 계획 수립 당시부터도 우리 구에서는 4면만 이전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다가 서울시 게이트 볼 협회에서 동 부지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공사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후 도봉구 게이트볼 협회 측에서 금년 상반기에 늦게나마 다락원 체육공원으로 이전 의사를밝힘에 따라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도봉구 게이트 볼 협회 측에서 추가 시설 개선 요구 사항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게이트 볼장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총 63면을 조성하여 법정 기준에 적합하게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차요금 무료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할 경우 차량을 통한 공원 이용자가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시간 연장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평화 문화진지 측으로 도봉산역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하여 다락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총 364대의 주차가 가능한 도봉산역 환승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현재 공사 중인 도봉산역 출입구 신설공사가 완공되면 공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어, 다락원 체육공원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공원 주변 중랑천 둔치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락원 체육공원의 배수시설 개선한다.
 
현재 다락원 체육공원은 과거 경작지로 활용되던 곳으로 예전부터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하던 곳이었기에 다락원 체육공원 조성 시 도로변 쪽으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였다.

많은 강우가 일시에 내리게 되면 빗물이 빗물받이로 일시에 집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부 동절기 시공으로 인해 지반이 침하된 곳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조치 등 하자 보수 조치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끝으로 배수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건물 내 우수 탱크에 모인 빗물을 최초 빗물펌프장으로 배수시 고여 있던 우수에서 일시적으로 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우수 배수 시에는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니 태양광 확대보급한다.

우리 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 가정 내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9월 14일 현재까지 0.25kW급 미니태양광을 4,000세대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시야 가림, 빛반사, 설치 후 안전사고 우려 등은 설치시 경사각도 조정, 반사율이 적은 특수 유리 사용, 그리고 초속 50m 강풍에도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특별히 발생한 문제는 없었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 표면은 빗물로 자연 세척이 충분하며, 미니 태양광  발전량은 월평균 냉장고 1대 소비량인 24kW 정도로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에 우선하여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잉여 전기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 기능이 필요 없다.

태양광 패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혹 환경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으나 사용 후 패널 자원재활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재활용센터를 건립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태양광 보급은 우리 구의 지속 가능발전이라는 행정방향과도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우리 구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환경과 관련한 행정능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울시 최초로 그린시티로 지정되어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 구에서는 태양의 도시를 목표로 구민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창동아레나 사업 낙관적이다.
 
2013년 문화관광부가 K-POP공연장 입지 선정을 추진하고, 우리 구도 경쟁에 참여한 바 있으나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고양시의 경우 PIMAC 적격성조사 결과 접근성, 적은 주변 도시인구, 민간투자자 없음 등으로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사업이 중단되고, 동부지에 k컬처밸리(2,000석 규모의 공연장 포함)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창동의 서울아레나는 뛰어난 접근성, 풍부한 주변인구와 민간투자자의 투자의지, 영화관 등의 부대시설 등으로 기재부의 PIMAC 적격성 조사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현재 피맥 조사가 완료되어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랫동안 정치적 이유로 제자리 걸음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속한 진전을 보여 왔고, 이제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단계이다. 서울아레나는 우리 도봉구의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화기업과 질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막대할 것이다. 

송파 올림픽 체조경기장은 공연장이 아니라 경기시설이다. 체육시설과 공연 전용 아레나는 관객석과 무대와의 거리, 조명, 음향, 상부구조(리깅시스템)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체조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전문 공연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부득이한 선택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문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들은 우리나라 공연을 꺼려왔다. 아레나 공연장이 건립된다면 우리는 창동에서 세계 각국의 최고수준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파크골프장 건립 시기 미정.

파크골프장은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공원 및 강변 등 녹지공간에 조성하는 시설을 말하며, 현재 우리 구에는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녹지공간의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파크골프장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번번이 부지 문제를 이유로, 건립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의 건립 시기를 약속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화학부대 이전부지 등의 활용 간으성 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유치한다.

신혼부부·청년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2015년 10월에『자치구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계획』을, 2018년 3월에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 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의하여 만화인 마을 및 만화예술인 마을을 3개소 34세대를 공급하였고 추가건립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시 및 LH공사의 계획을 참고하여 신혼부부, 예술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치하고 소득취약계층 임대주택 유치는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총괄 부서를 지정하였고, 맞춤형 임대주택 유치추진 시에는 주택유형에 따라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청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창동 문화산업단지 내 국토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지역전략지원주택 700호, 방학동 소방학교부지 내 청년혁신파크 내 청년주택 120호, 쌍문 3동 KT&G 부지 내 민간 청년주택 288호 등 총 1,108호에 이르는 규모 있는 청년 임대주택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 신혼부부주택으로는 현재 방학2동에 29호의 매입임대주택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국토부 중심의 도로와 교량 건설 등과 같은 토목형 SOC 사업예산을 대폭 줄이고 대신 국민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적극 투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확인 한 바로는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중 정부예산 약 90조, 지방정부 매칭 포함 총 120조 정도의 생활SOC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발표된 바가 없지만, 향후 공모등의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 해당부서에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창3동이 국토부 도시재생 대상 지역에서 아쉽게 제외되었지만 100억 규모의 서울시재생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도봉동이나 방학2동, 쌍문동 지역도 여건에 맡게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맞추어 우리구는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을 거쳐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활성화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봉구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가로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뉴딜사업에 적합한 지역의 현황 분석을 통한 주거복지개선,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등 뉴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확대 개편과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통합지원관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희망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선 7기 공약사항에 포함된 도봉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융합행정 실천하겠다.

칸막이 행정문화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부처 간에도, 그리고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 조직 내의 오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분업사회에서 이제 융합의 시대로 변호하고 있다. 행정의 영역 역시 분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융합적 과제들이 많아졌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융합행정과 부서간 협업체제를 강조해왔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해소와 사업부서 지정 및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부구청장주재 업무조정 회의와 사전 검토제, 기획예산과 주관 실무자 업무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해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협업 행정을 체계화하고 협업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부서간 협업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전보는 동일부서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정기전보는 상반기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는 승진자·고충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의 여건과 업무에 따라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업무의 연속성 및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 보직기간이 3년인 10개 분야의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8명의 ‘전문관’을 선발 임용한 바 있다.

◈창3동 노인복지센터 신·개축한다.

창동노인복지센터는 1981년 준공된 창3동 주민센터를 2004년 2월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시설로서, 시설의 열악함과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많아, 그동안 내부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 등을 검토하여 왔다. 실제로 2017년 11월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자재 창고로 사용되던 덕릉로 60차길 12 부지에 신관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건축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일도 있었다.

노인복지시설의 개선은 저의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구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창2동은 인구가 31,292명으로 우리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4,470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창2동 경로당은 총 8개소로 구립 2개소, 사립 6개소이며, 다른 동에 비해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특히 도봉 청소년 누리터 시설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 신설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창2동 구립경로당 신설을 위해 도봉 청소년누리터 주변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 및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다.

◈방학역 굴다리 높이 조정하겠다.

현재 이용 중인 굴다리 통과 높이가 2.8미터 밖에 되지 않아 소형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중형버스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높이 3.5미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소 높이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 하부에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박스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나, 약 1킬로미터 이상 부설되어 있는 하수박스 구배 조정 공사비용에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시도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중형버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방학역 굴다리 주변 안내 표지판 개선에 대하여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다. 이와 연계하여 중랑천 횡단 디자인 교량 건설 사업은 우리 구 서원아파트에서 노원구 현대 아파트로 연결되는 구간으로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및 노원구에서 추진하려 하였으나, 우리 구와 노원구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공사비 과다 등의 이유로 교량건설이 중단하였던 사업이다.

최근 동부 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추진,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의 방학역 연결 검토 등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 체계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교량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도봉과 노원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는 교량 건설 추진을 위해 9월 13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추진을 요청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지하 1층 냉동고 출입구 측벽, 지상 1층 공동판매장 남쪽 상부 벽, 지상 2층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으며 지하 1층 냉동고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보수 대책으로 9월 5일 오전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고 현재 집중 호우로 인한 누수 부위를 시공자 측에서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일부 누수된 원인은 집중 호우로 인해 방수처리된 부분이 아닌 엘리베이터 상부 바닥 피뢰침 관로 부위로 우수가 흘러넘쳐 누수가 발생된 사항으로 현재 보수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지하 1층 냉동고 바닥의 물은 냉동고 결로로 물이 고인 상태로서 냉동고 업체가 시설 상태 확인하고 사용자 시설 사용 지침 숙지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건축물 시공 시에 하자 없는 고품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관부서에 시설물 인수인계 시 사용자가 관리·운용 지침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해 건축물의 보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완료 조치토록 하겠다.

◈청년정책 구청연대 모색하겠다.

우리 구는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중 매우 빠른 시점에 청년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구조적이어서 기초단위 지방정부에서 완결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25개 자치구 중  최근 1~2년 사이에 17개 구에서 청년지원팀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정책 교류나 협업체계가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정책 연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올해 9.1.자로 강북구는 작년 11.27.자로 T/F팀을 구성하여 이제 막 구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등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정책들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안정화가 되면 인근 자치구와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자치구 간 연대사업을 모색하겠다.

◈인강원 장애인 임대주택 이전하겠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서는 거주인들에게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하고자 시설 내 체험형 자립동(棟)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동에는 1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들 야학 · 인강 통합 농구단 ·도봉 장애인복지관 토요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생활 훈련을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현재까지 자립의지가 있는 시설 거주인 26명이  자립생활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시 지원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주하여 탈시설하였다. 또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임대주택 입주로 탈시설 및 주거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인강원 생활시설 개선을 위해 2018년 기능보강 사업비 일억이천삼백만원을 지원하여 석면제거, 지붕보수 및 시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동주택 도로포장 지원한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부담이 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 위협 해소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봉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자부담 비율에 맞춰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도로포장에 대한 지원 역시 조례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고 사업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사유 도로를 무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해당 부지가 현행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공동주택 의 경우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 이 경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위탁시설의 자동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한다.
 
현행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현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