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도봉구의회 부의장

■ 홍국표, 관문도시 개발 규제완화로 가든파이브처럼 개발해야

홍국표 도봉구의회 부의장은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 구청 준비사항’, ‘상업지역 지정 구상’, ‘공공기관 유치 방안’, ‘민자역사 증축’, ‘SRT 창동역 신설’, ‘관문도시 규제완화’. ‘창동역 노점상 문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역시 경영평가 최하위’, ‘도봉산 수변무대 태양광 쉼터 조성 격려’를 구정에 관해 질문했다.

질문 요약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귀중한 공공자산이다. 구청장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

도봉구는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0.033㎢를 신규상업지역지정을 배분받은 상태다. 우리 도봉구는 상업지역 지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8월 19일 동고동락 정책발표를 보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이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 도봉구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 달라.

장기방치 건축물인 창동역은 8년째 흉물로 남아있다. 창동민자역사는 현재 회생절차에 따라 인수 합병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역사위에 임대주택을 증축해 주상복합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 해달라. 창동민자역사 용적률을 400%까지 높이고 상업지구로 지정하여 종상향하면 25층 정도까지 증설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구청장은 답변 해달라.

GTX-C노선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KDI의 타당성조사결과는 오리무중입니다. 왜 조사결과 발표가 없는지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주고 2017년 4월 SRT 정차역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도봉구청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사항과 협의내용은 어떤 것이며 협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청장은 답변해달라.

관문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의정부시와 도봉구가 정책공유를 통하여 우리 도봉구와 의정부시 시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봉동환승주차장주변 안골마을, 창포원, 의정부 미군부대 주변을 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기북부와 서울 동북부를 포함한 50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고속버스터미널과 송파의 가든파이브 같은 대형유통단지조성으로 관문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다. 고도제한 완화, 군사보호시설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남지역은 이러한 규제들이 별로 없어 정책에 큰 걸림돌이 없지만, 강북지역은 규제의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큰 걸림돌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께서는 답변 해달라.

“떼법”으로 다시 세운 창동역 노점.  노점상들 지난 9월 7일 노점 매대를 강제 설치하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보행권, 그리고 안전과 생활 환경권을 완전히 짓밟고 말았다.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번 창동역 노점상 사태의 대책과 앞으로 도봉구 노점상 정책을 명확하게 답변해달라.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일 지방공기업 2017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공익제보에 의한 부패행위신고 즉,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설문조사를 조작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4호「부패방지법」제7조 및 제8조「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위반 등으로 인하여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의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한다.

도봉구 환경정책과는 도봉산 수변무대 태양광 쉼터 조성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특별교부금 4억원도 받았다. 도봉산 수변무대 태양광 쉼터는 쓸모없는 계곡에 전국 최초로 배선 노출이 없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퍼걸러 지붕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많은 눈길을 모았으며, 태양광 그늘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환경행정 기반 및 역량과 주요 환경시책 등을 평가하는 그린시티에서 서울시 최초로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축하한다.

▲김기순 도봉구의원

■ 김기순, 쌍문1동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 시급

김기순 구의원은 ‘쌍문동 노해로 41길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 ‘둘리뮤지엄 운영’, ‘학교법인 덕성학원 소요 쌍문동 278-4 임야 불법 벌목’, ‘도봉구민회관 의정회 및 시우회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 구정질문을 했다.

질문요약

쌍문1동 중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상가 등이 집중되어 있는 쌍문1동의 중심지 번화가인 노해로41길 쌍문동 342에서 296-2까지 약300m 구간 오리마을 진입로 확장이 시급하다. 이 지역은 민원이 많다. 진입로 중 일부구간인 오리마을 입구에서 편의점 경계구간까지 1단계로 약 50m 구간에 대하여 확장하여 주실 것을 제안한다. 이유는 이곳 구간이 사람과 차량이 교행할 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다. 최단기간 내에 보차도를 구분, 확장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관련해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밝혀달라.

둘리뮤지엄을 3년 동안운영실적을 보면 매년 약 8억5,100만원 정도 적자인 상태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우리 동네는 주민들을 위한 변변한 문화공간이나 문화시설 하나도 건립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과는 상관도 없는 둘리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둘리뮤지엄 운영 적자와 관련하여 도봉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달라.

학교법인 덕성학원 소요 쌍문동 278-4 임야 4,065평 내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불법 벌채한 현장을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쌍문동 278-4 임야는 준 보전산지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이며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이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절대개발 불가 토지로 그린벨트보다 더 강력한 토지개발 규제 형태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기숙사 건축 등 개발을 염두에 둔 고의적인 벌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 측이 주민들과 도봉구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비오톱 1등급인 마을 한복판에 있는 야산을 마구잡이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도봉구청은 이미 사고지로 지정된 이곳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 벌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도봉구민회관 내 일부 공간을 의정회, 시우회가 수년간 무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의정회는 도봉구민회관 2층 27.2평 사무실을 2009년 10월경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민회관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여가선용 등 공익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며 이러한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구민회관을 이 두 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듣고 싶다.

▲고금숙 도봉구의원

■ 고금숙, 원당공원 김수영 공원으로 조성을 제안

고금숙 구의원은 ‘원당공원, 김수영공원으로 조성 제안’, ‘고독사 방지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다.

질문요약

발바닥공원과 원당샘공원 중간에 원당공원이 있다. 주민들에게 원당공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드물다. 공원 관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소중한 자연자원인 원당공원을 주민들이 외면하는 공간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김수영문학관과 연계해서 김수영공원을 테마로 새롭게 조성하는 게 어떨까 제안한다.

도봉구고독사는 매년 증가추세에있다. 도봉구의 경우에도 금년 8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 비율이 16.1%인 5만5,121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의 수가 1만1,325명에 이른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외로운 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인 고독사 방지대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해달라.

▲이영숙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이영숙, 의회, 민간 등으로 구성된 조직개편 전담팀 구성 필요

이영숙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창동역 노점 불법기습점거’, ‘조직개편 전담팀 구성’,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주민자치회와 의회와의 협력 소통(서면)’

질문요약

지난 주 벌어진 창동역 노점 불법 기습점거에 당했다. 이것을 본 시민들 입에선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분노가 터졌습니다. 떼법과 불법으로 상생을 주장한다면 어느 주민이 그것을 납득하나? 노점연합회에서 기습 설치한 노점을 철거하고 나면 현장인 창동역에 직접 나가 주민과 노점 양측을 만나라.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벗어나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으려면 정말 대화와 소통뿐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해 달라.

앞으로 4년은 도봉구의 미래 40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한다. 유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한 구정방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중심의 혁신행정을 위해서는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및 공무원노조, 민간 등으로 구성된 조직개편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현재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본의원이 제안한 조직개편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달라.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도봉구는 지역여건의 열악함만을 탓하며 다방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자리 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란다.

도봉구는 동북4구 중 가장 많은 160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요양보호사 3,238명이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청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임금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보호 서비스 질 향상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바란다.

주민자치회와 의회와의 협력 소통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조미애 도봉구의원

■조미애, 체조경기장 K-POP공연장 보다 아레나 경쟁력 있느지 의심

조미애 구의원은 ‘미니태양광 설치 후 사후관리 및 처리’, ‘창동 아레나 사업 진행상황’, ‘다락원 체육공원 입구 및 주변 배수처리’,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문제’, ‘파크골프장’에 관해 질문했다.

 
질문요약 

미니태양광 사업은 장점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태양광 효율의 특성상 태양광 사업은 장밋빛 보다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안전상의 문제도 심히 우려된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사업후 철거시 수거된 패널은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인가?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2012년으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요? 정말 우리구에 아레나가 설립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송파구에서 올림픽경기장 내에 1만5,000석 규모의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K-POP 공연장을 운영한다. 이제와서 도봉구에 아레나가 설립된다해도 출연진과 연출진과 관람객들 그 외 모든 관계자들은 창동 K-POP 공연장이 건립된다고 할지라도 올림픽 경기장 K-POP공연장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아레나사업 진행 부지에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할 것처럼 내부를 철거하더니 이후 펜스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락원 체육공원은 우천시 체육시설 입구와 주변에 빗물이 고여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이에 물웅덩이에 동호인들이 스스로 돌다리를 놓고 건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입구 여성 샤워장 벽면 쪽에서는 하수구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동호인들이 원하는 환경이 조성될지 조속히 답변을 부탁한다.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 현재 체육시설 이용시 주차장 이용은 2시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최소한 4시간 무료주차를 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파크골프장은 133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 배정으로 2015년에는 노원구 중랑천에 되어 있고요. 2017년에는 양천구에 파크골프장이 건립되어 운영 중이고 2018년에는 용산구에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다. 중랑천 일대를 포함하여 도봉구 관내에 신속히 부지확보가 가능하리라 본다.

▲유기훈 도봉구의원

■ 유기훈, 도시재생팀 과 단위로 승격해야

유기훈 구의원은 ‘조직개편 및 도시재생팀 과로 승격’,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임대주택 적극유치’, ‘조직내 협치 한계’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요약

업무전산화에 따른 관리부서 역할 통폐합 및 인력감축,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기획력과 실행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택과와 도시계획과의 재정비 및 업무 재분화가 필요하며 도시재생팀의 과단위로 승격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해 달라.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원 규모의 창3동 희망지사업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창3동 1곳이 지원하였으나 탈락된 바 있다. 도시재생팀의 과 단위 승격이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도봉구 도시재생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적합지 검토, 주민력 향상,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준비과정 설계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청년을 위한 빈집 프로젝트,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의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도봉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달라.

협치사무국과 협치조정관은 개방직 공무원이다. 국·과 단위를 넘는 조정이 어려워 민관-민민 협치의 조정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관관협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부서별 융복합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부서를 정하기 어렵거나 부서간 연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의 추진력 및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박진식 도봉구의원

■박진식, 창2동 경로당 추가 신설해야

박진식 구의원은 ‘창2동 경로당 신설’, ‘창3동 노인복지센터’에 관해 질문했다.

질문요약

창2동에는 구립경로당 2곳과 사립경로당 6곳이 있으나 이는 경로당 한 곳당 544명 수준으로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 창2동에 구립 경로당의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달라.

현재 창동노인복지센터의 등록 회원수는 3,000여명, 하루 이용 회원이 3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서비스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센터의 안전도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이 모든 불편함을 결국 우리 어르신들이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신축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복지센터의 신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신축이 어렵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

 

▲이태용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 방학역 하부 굴다리 바닥 낮춰 통행 원활하게

이태용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은 ‘방학역 하부 굴다리 교통문제’, ‘서원아파트와 상계1동 현대아파트 사이 교량설치’,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요약

방학역하부의 굴다리 때문에 동, 서로 양분되어 있으며 도시미관과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다. 신도봉4거리에 있는 굴다리 2.8m는 일반노선버스와 대형차들이 통과할 수 없는 높이로 인해 방학4거리와 도봉 북부역도로로 우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도봉4거리 굴다리의 바닥부분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굴다리마다 사고예방을 위해 H빔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높이를 제한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해달라.

도봉동 서원아파트와 상계1동 현대아파트 사이 교량설치는 용역결과나 주민들이 반대해 힘든 상황이었다. 상황이 10년전과 바뀌었다. 상계교와 노원교는 이미 차량 정체 현상을 몸살을 앓고 있으며 도봉로, 마들로도 심각하는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 따라 창동역 주변은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동부간선도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동부간선도로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별내면 당고개 방면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루봉로를 이용하는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등 우리 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노원구와의 상호발전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노원구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18년 7월 4일 개소하였으나 현재는 신축건물에 지하방수불량, 천정누수, 벽면누수, 균열 등으로 최근의 집중호우에 따른 누수 등 하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의 건축비보다 공공건축물의 표준건축비가 더 많이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월등히 높은 이유와 그 밖의 신축된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대책을 말해달라.

▲강철웅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 청년정책 자치구 협의체 설립 제안

강철웅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은 ‘창동역 2번출구 노점’, ‘청년지원정책’, ‘인강원 거주 장애인 생활개선 대책’, ‘정신장애인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 계획’,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인 임금’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요약

창동역 2번 출구 앞은 현재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로 변해버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노점의 불법적치물이 주민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비한 인도를 딱 차지하고 예전보다 주민들의 통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법노점 적치물이 합법적인 주변상가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어 마치 인도에 성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변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불법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해달라. 이렇게 무너진 행정의 신뢰와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청년세대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어 지탱하고 유지할 중요한 세대다. 도봉구는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봉구 청년지원정책은 단순하고 기초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정책을 계획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년정책을 함께 할 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안한다. 또, 다양한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인강원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은 없는지? 도봉구에서는 기본적인 행정관리만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어 거주 장애인들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도봉구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도봉구의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계획도 묻고 싶다.

정신장애인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정에서는 정신장애인은 취업알선센터에서 조차 외면받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장과 대상자를 모두 사례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포함된 정신장애인 취업알선센터의 설립이 절실하다. 행정인턴제도 등을 마련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훈련과 생계지원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인 임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이은림 도봉구의원

■이은림, 야간 소아과 병원 확충해야

이은림 구의원은 ‘아파트 도로보수’, ‘민간위탁 세입처리 투명화’, ‘야간 소아과 확충’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요약

공동주택 도로보수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자부담이 크기에 공동주택에서 사는 도봉구민은 도로가 파손이 되어도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사유도로에 대해선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무상으로 도로보수를 해주곤 합니다. 같은 도봉구민이지만 사유도로냐, 공용도로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도 되겠나?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공동주택 도로의 보수를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세움, 너른마루, 새동네 커피숍, 굿윌 스토어 등 주민에게 판매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현금영수증의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이 자동으로 발행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봉구의 경우 야간 소아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 한일병원 응급실밖에 없다. 노원의 경우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늦은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지정 서울시 최초 소아과 병원이 있다. 도봉구에서도 야간 동네 소아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경숙 도봉구의원

■이경숙, 불법노점으로 실추된 공권력 누군가는 책임져야

이경숙 구의원은 ‘창동역 불법노점’, ‘태양광 설치 문제와 대책(서면)’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 요약

9월 7일에 공권력이 실추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도 똑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반복되는 사실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강제 집행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누군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날 불법으로 설치한 노점박스 재설치를 모두 행정 대집행해 달라. 창동역 신원빌딩 앞 보도확장 공사는 작년에 주민들이 노점 설치를 하지 말라고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막았다. 그로 인해서 76명의 주민들이 공사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도봉구청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많은 상처를 입고 떠난 주민도 있다. 왜 다시 그곳에 예산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했나? 거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이라서 확장공사를 하지 않으면 노점이 들어올 수가 없다.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또한 같다. 그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55개의 노점 중에 재산조회를 하여 생계형은 몇 명이며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태양광 설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