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국회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인터넷 방송 캡쳐)

▲정양석 의원이 국회예산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동해·경의선, 철도·도로 사업비용추계

정양석 국회의원은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 원이 들어간다고 지난 1일 대정부 질문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이낙연 총리에게는 경청하지 않는 정부의 마이웨이를 지적했다.

정양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북갑)은 지난 1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과 공유하는 대북정책이라야 지속가능하게 유지해나갈 수 있다”며 “국회 비준대상인 일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추진해 국회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때만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지 말고 국민과 야당과 함께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북관계 프로세스의 반대의견 보이는 한국당 그대도 두고  비준동의안 몰고 가려하느냐? 야당대표를 만나 경청해야 되는데 주선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 총리는 “총리는 내정에 집중을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의원은 “야당대표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초청 거절은 우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외교안보에 관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서실장에게 초청태도가 정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야당의 신뢰를 받았을 것이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 발언중에 이총리가 말을 막으며 답변하는 상황에 정 의원은“이렇게 발언을 막고 답변하면 시원한가? 선수가 많은 4선 선배 의원으로서 경청하는 자세 없이 답변하는 것이 사이다 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정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 비용 추계로 국민에게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지우는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예산 편성의 투명성 원칙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 의미보다 재정부담 문제가 중요하다. 장관은 실사를 끝낸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다.43조 원 비용이 나온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철도·도로의 1㎞당 건설 단가에 근거한다. 여기에다 현대화 대상인 북한 철도와 도로 구간의 길이를 곱한 뒤 인건비(철도 10%, 도로 30%)를 제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