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

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말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한뒤 주식부자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이 2013년 70.1%에서 2016년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배당소득 감세가 부자감세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올만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14조864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84만원에 달한다. 주식부자 상위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4%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늘어났다.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 2010년 72.6%, 2013년 70.1%, 2014년 71.7%, 2016년 75.2%가 됐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올해부터 폐지됐다.

한편 2016년 이자소득 상위1%(52만835명)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2.4% 포인트 상승한 45.4%로, 6조4,04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